오늘의 핵심 (4건)
1. [개정] 통합투자세액공제 —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구분 체계
- 적용 시점: 2026-01-01 (2025년 세법개정안 반영)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확인 필요 — 조문 번호 변동 가능]
- 변경 전후 비교
- 종전(~2025): 일반/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3트랙 + 임시투자세액공제(2024년 한시) 병존
- 개정(2026~):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종료 → 통합투자세액공제 본체로 흡수, 공제율 재정비
- 국가전략기술(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미래차·수소) 우대율 유지
- 시험 연계
- 세법학 2부(조특법): 공제율 표·이월공제 기간(10년)·최저한세 적용 여부 단답/약술
- 회계학 2부(법인세 세무조정): 세액공제 한도 계산, 공제세액 임시계정 처리, 농어촌특별세 부가
- 출제 포인트: “당기분 + 추가공제(증가분)” 이중 구조에서 직전 3년 평균투자액 산식 정확히 쓰기
2. [시행]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 적용 시점: 2027-01-01 양도분부터 시행 (2025년 말 추가 유예 결정 — 2026년 시점에서는 시행 전)
- 근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7호, 제37조(필요경비) [확인 필요]
- 변경 전후 비교
- 현행(2026):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과세 대상 아님(거주자 기준, 해외거래소 분 제외 시)
- 시행 후(2027~): 연 250만원 초과분에 22%(지방세 포함) 분리과세, 기타소득
- 취득가액 의제: 2027-01-01 직전일 시가 vs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 시험 연계
- 세법학 1부(소득세법): 기타소득 항목 열거주의 → 가상자산 위치,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구분
- 세법학 1부(국기법): 시행시기 유예 연혁 자체가 부칙·경과조치 문제로 출제 가능
- 함정: “현행 시행 중”으로 오답 유도 가능 — 2026년 시험 기준 아직 시행 전
3. [개정]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적용 시점: 2026-07-01 공급분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 더 낮은 기준 단계 인하 추세)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8조 [확인 필요 — 시행령 기준금액]
- 변경 전후 비교
- 종전: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개정: 기준금액 하향 (시행령 위임 사항 — 정확한 금액·시행일 시행령 확인 필요)
-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 체계는 동일(공급가액의 1%/0.5%)
- 시험 연계
- 세법학 2부(부가법): 의무발급 대상자 범위, 가산세율(미발급 2%, 지연발급 1%, 미전송 0.5%) 표
- 회계학 2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와 연동 —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시 처리
4. [판례 동향] 부당행위계산부인 — 특수관계인 자금대여 적정이자율
- 적용 시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vs 당좌대출이자율(연 4.6%) 선택 적용 원칙 유지
-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88조·제89조 / 가산금이자율 고시
- 핵심
- 대법원은 일관되게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입장
- 최근 쟁점: 무이자 대여 시 시가 산정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기초자료 입증책임
- 구체 사건번호는 [확인 필요] — 추후 판례 인덱싱 시 보강
- 시험 연계
- 회계학 2부: 인정이자 익금산입, 소득처분(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 세법학 1부(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유형 8호(금전 무상·저율 대여) 약술
- 답안 키워드: “현저한 이익 분여” + “건전한 사회통념 + 상거래 관행” + “시가의 5% 또는 3억원”
약식 정리
2026년 시험 기준 핵심 변동은 조특법(통합투자세액공제 정비)과 부가법(전자세금계산서 의무 확대) 두 축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여전히 시행 전이라는 점이 함정 출제 포인트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매년 출제되는 단골 영역으로 시가·이자율·소득처분의 3단 구조를 답안에 반드시 녹여야 한다. 오늘 국세청 신규 보도·예규는 수집되지 않아 본 브리핑은 직전 개정안과 판례 동향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조문 번호와 시행령 세부 금액은 시행일 기준 재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