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법 조문(제2조~제46조) 전반과 주요 대법원 판례를 골고루 묻는 정통 출제다. ① 소송 종류(항고·당사자·민중·기관소송) 구분, ② 부작위위법확인·무효등확인소송의 준용 규정, ③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판례, ④ 판결 효력(기속력·기판력·간접강제·제3자효), ⑤ 제소기간·관할·소 변경 절차가 빈출 영역이며, 사례·판례 적용형이 다수 포함되어 단순 암기보다 조문 위치와 판례 결론을 정확히 짝지어 두는 학습이 요구된다.
[문제 41] 행정소송의 대상 (2.5점)
[문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례안의 재의결 ② 과태료의 부과 ③ 소유권이전의 등기 ④ 국회의원의 제명 ⑤ 구속영장의 발부
풀이
- ①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시·도지사 등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기관소송으로 다툰다 → 행정소송 대상 ○
- ②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로 다툼 → 행정소송 대상 ✕
- ③ 소유권이전등기는 민사소송 사항
- ④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제소할 수 없음
- ⑤ 구속영장 발부는 형사소송법상 항고·재항고로 다투는 사항
정답
①
[문제 42] 기관소송·민중소송 (2.5점)
[문제] 기관소송 및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①② 행정소송법 제3조 정의 규정과 일치
- ③④ 행정소송법 제46조 제1·2항 — 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 규정 준용
- ⑤ 행정소송법 제46조 제3항: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준용 조항이 있으므로 옳지 않음
정답
⑤
[문제 43] 당사자소송 (2.5점)
[문제]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② 행정소송법 제43조: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 가집행선고 가능하다고 한 ②가 옳지 않음 (이후 헌재 2020헌가12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그러나 2021년 시점 시험에서는 조문대로 판단)
- ①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정의 / ③ 제39조 / ④ 제41조 / ⑤ 제42조 — 모두 옳음
정답
②
[문제 44] 무효등확인소송 (2.5점)
[문제]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④ 대법원 2008두10560 전원합의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즉시확정의 이익 불요 → ④ 옳지 않음
- ① 제4조 제2호 / ② 제42조·제21조 / ③ 제38조 제1항 → 제31조 준용 / ⑤ 2010무111 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 ✕
정답
④
[문제 4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신청권 (2.5점)
[문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① 대법원 91누11278 등: “신청권의 존부는 대상적격 또는 원고적격의 문제이지 본안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 ① 옳지 않음
- ②③⑤ 각 판례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36조와 일치 / ④ 제37조·제21조에 따른 소 변경 가능
정답
①
[문제 4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2.5점)
[문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풀이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제13~19조, 제20조, 제25~27조, 제29~31조, 제33조, 제34조 준용. 제23조(집행정지)·제24조는 준용 ✕.
- ① 집행정지 — 준용 ✕ ✓ 정답
- ② 제33조 / ③ 제26조 / ④ 제25조 / ⑤ 제10조 — 모두 준용
정답
①
[문제 47]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공통 적용 (2.5점)
[문제]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풀이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준용): 제14·15·16·17·22·25·26조, 제30조 제1항, 제32·33조.
- ㄱ. 공동소송(제15조) — 준용 ○
- ㄴ. 소송비용 부담(제32조) — 준용 ○
- ㄷ. 간접강제(제34조) — 준용 ✕
- ㄹ. 판결의 제3자효(제29조) — 준용 ✕
정답
② ㄱ, ㄴ
[문제 48]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청구 (2.5점)
[문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어떤 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가?
풀이
대법원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의무로서, 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정답
③ 당사자소송
[문제 4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신청 적법성 (2.5점)
[문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① 판례: 부작위 성립 요건의 신청은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이면 족하고, 신청 자체가 내용상 적법할 필요는 없음(내용상 적법성은 본안판단). → ① 옳지 않음
- ②③④⑤ 모두 부작위 개념·요건과 일치
정답
①
[문제 50]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유형 (2.5점)
[문제]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 후 위법행위에 대해 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의 유형은?
풀이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자기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시정을 구하는 소송으로 민중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 해당한다.
정답
② 민중소송
[문제 51] 명령·규칙 위헌·위법 통보 (2.5점)
[문제] 대법원판결로 명령·규칙이 헌법·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통보 대상은?
풀이
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에 게재.
정답
① 행정안전부장관
[문제 52] 취소소송 제기기간 (2.5점)
[문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풀이
- ㄱ. 대법원 90누6521: ‘안 날’은 유효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있은 날’은 효력 발생일. 옳음
- ㄴ. 도달 시 알았다고 간주 ✕ → 추정될 뿐, 반증 가능 (대판 2014두10592). 옳지 않음
- ㄷ. 대법원 2004두619: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한 경우,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비로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공고일부터 14일 경과 시 알았다고 보아서는 안 됨.” 옳지 않음
정답
① ㄱ
[문제 53] 행정소송 제기기간 (2.5점)
[문제] 행정소송 제기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풀이
- ① 감액재결: 감액 후 남은 당초 처분에 대한 90일 기산 (2010두20782). 옳지 않음
- ② 소 종류 변경 시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제14조 제4항에 의해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봄” → 옳지 않음
-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심판 거친 경우: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 제20조 준용 →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 옳음
- ④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30일이 아니라 60일. 옳지 않음
- ⑤ 무효선언적 취소소송도 형식상 취소소송 → 제소기간 적용 (84누175). 옳지 않음
정답
③
[문제 54]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2.5점)
[문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 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풀이
- ㄱ. 대법원 86누147: 본세인 납세고지에 대해 적법한 전심을 거쳤다면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해 별도 전치 불요. 옳음
- ㄴ. 대법원 86누29: 행정심판 전치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충족하면 됨. 옳음
- ㄷ. 대법원 87누704: 동일 처분에 다수가 동일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1인이 행정심판 거쳐 기각재결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은 전치 불요. 옳음
정답
⑤ ㄱ, ㄴ, ㄷ
[문제 55] 취소소송 피고적격 (2.5점)
[문제] 취소소송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④ 대법원 90누5641: “행정청 내부의 위임의 경우 처분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위임청 명의로 처분하면 위임청이 피고가 되지만, 수임관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수임관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 ‘수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위임청이 피고’라는 ④는 옳지 않음
- ① 96추244 / ② 행정소송법 제13조·행정심판법 제6조 / ③ 96누1597 / ⑤ 행정소송법 제13조 — 모두 옳음
정답
④
[문제 56] 소의 변경 (2.5점)
[문제]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③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처분이 변경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의해 소를 변경할 수 있음. 법원의 직권 변경 조항 없음 → ③ 옳지 않음
- ① 공격방어방법 변경은 소 변경 ✕ / ② 92누13929 /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처분변경이 있을 수 없음 / ⑤ 99두11264
정답
③
[문제 57] 행정소송 관할 (2.5점)
[문제] 행정소송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풀이
- ①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소송은 특허법원 전속관할 (특허법 제186조). 옳지 않음
- ② 대법원 2017다242409: 행정소송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 시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각하 ✕
- ③ 대법원 2013다215133: 변론관할 인정 → 옳음
- ④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 국가 사무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 가능 → 관할위반 ✕
- ⑤ 항고소송에 해당하면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해야 함. 민사로 심리 ✕
정답
③
[문제 58] 당사자능력 (2.5점)
[문제] 행정소송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풀이
- ㄱ. 행정소송법은 당사자능력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 준용(제8조 제2항). 옳음
- ㄴ. 대법원 90누2123: 동장은 구청장의 보조기관으로 처분권 위임은 단순 사무 처리 위임에 불과 → 당사자능력 ✕. 옳지 않음
- ㄷ. 대법원 2013두6800: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는 처분에 해당하고, 그 직접 상대방인 소방청장도 그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이 있다.” 옳음
정답
③ ㄱ, ㄷ
[문제 59] 원고적격 인정 여부 (2.5점)
[문제] 판례상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는?
풀이
- ① 대법원 2009두10512: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 효력 다툴 원고적격 ○
- ② 대법원 2007두23811: 동일 사업구역 내 동종 면허대수 증가 보충인가에 대해 기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원고적격 ○
- ③ 대법원 87누873: 기존 약종상의 동일 구역 내 영업소 이전허가 다툴 원고적격 ○
- ④ 대법원 2007두1316: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소유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원고적격 ✕
- ⑤ 대법원 2007두24050: 광산개발로 재산·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 토지소유자 원고적격 ○
정답
④
[문제 60] 항고소송 원고적격 판례 (2.5점)
[문제] 항고소송상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① 채석허가 양수인 원고적격 ○ (2001두6289) / ② 생태·자연도 등급변경 - 인근주민 원고적격 ✕ (2011두29052) / ③ 대한의사협회 원고적격 ✕ (2006두12876)
- ④ 대법원 2007두10198: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의 기존 회원은 골프장 시설업자의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④ 옳지 않음
- ⑤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원고적격 ✕ (97누13818)
정답
④
[문제 61] 민사소송 선결문제 (2.5점)
[문제] 처분의 효력 유무 등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된 경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제17조(행정청 참가)·제25조(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제26조(직권심리)·제33조(소송비용 효력) 준용.
- ① 직권 증거조사(제26조) ○ / ② 행정청 참가(제17조) ○ / ③ 제25조 ○ / ⑤ 제33조 ○
- ④ 민사법원은 처분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만 판단 가능, 취소권은 없음(취소는 행정소송 전속). → ④ 옳지 않음
정답
④
[문제 62] 법률상 이익 - 판례 (2.5점)
[문제] 법률상 이익 유무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풀이
- ① 공장설립승인 취소되어도 공장건축허가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 ○ (2017두48956). 옳지 않음
- ② 증액·감액 결과 전체 감소 →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이익 ✕ (2009두21434). 옳지 않음
- ③ 파면 후 당연퇴직사유 발생해도 파면처분 취소 이익 ○ (84누374). 옳지 않음
- ④ 대법원 2014두40340: “경원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에 대한 인용처분이 있는 경우, 거부된 사람은 인용처분 취소를 구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만 구하더라도 무방하다.” → 옳음
- ⑤ 직위해제 후 새 직위해제 → 종전 직위해제 취소 이익 ✕ (2007두20140). 옳지 않음
정답
④
[문제 63] 제소기간 계산 (2.5점)
[문제] 처분 안 날 2021.5.24., 위법 안 날 2021.8.15.(일). 적법하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풀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초일불산입(민법 제157조), 5.24. 다음날인 5.25.부터 기산.
- 5월 잔여(25~31): 7일
- 6월: 30일 (누계 37일)
- 7월: 31일 (누계 68일)
- 8월: 90 - 68 = 22일째 = 8월 22일
8.22.은 일요일 → 민법 제161조에 따라 다음 평일인 8월 23일(월)로 연장.
정답
② 23
[문제 64] 소의 변경 - 판례 (2.5점)
[문제]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풀이
- ① 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 ‘변경된 날’이 아님. 옳지 않음
- ② 피고변경 시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봄(제14조 제5항), 각하 ✕. 옳지 않음
- ③ 민사소송법상 소 변경도 가능 (판례). 옳지 않음
- ④ 청구원인 변경 가능. 옳지 않음
- ⑤ 대법원 99두11264: “사실심 변론이 일단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변론이 재개되었다면 사실심 법원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옳음
정답
⑤
[문제 65] 직권 가능 여부 (2.5점)
[문제] 취소소송 제1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는 행위는?
풀이
- ① 피고경정(제14조 제6항) — 직권 가능
- ② 집행정지 결정 취소(제24조 제1항) — 직권 가능
- ③ 제3자 소송참가(제16조 제1항) — 직권 가능
- ④ 행정청 소송참가(제17조 제1항) — 직권 가능
- ⑤ 간접강제(제34조 제1항):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 직권 불가
정답
⑤
[문제 66] 교원징계 (2.5점)
[문제] 교원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도 민사소송 외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 — 학교법인 징계는 사법상 행위로 항고소송 대상은 아니지만, 사립학교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가능 (2011두29335 참고). 다만 ①은 다툼이 있어도 일반론으로 인정.
- ② 사립학교 교원징계는 학교법인 징계가 처분이 아니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자체가 행정처분이 됨 →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국립학교만 원처분주의 적용. → ② 옳지 않음
- ③ 사립학교 교원은 민사소송으로도 권리구제 ○
- ④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징계가 처분 아니므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은 재결이 아닌 처분
- ⑤ 2011두29335: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요건사실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침
정답
②
[문제 67] 항고소송 대상 (2.5점)
[문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풀이
- ㄱ.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 처분 ○ (2008두23184)
- 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 — 처분 ○ (2017두39785)
- ㄷ.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 처분 ○ (2011두16025)
- ㄹ. 교도소장의 접견 녹음·녹화 및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 — 처분 ○ (2012두26920)
정답
⑤ ㄱ, ㄴ, ㄷ, ㄹ
[문제 68] 재결주의 (2.5점)
[문제] 취소소송에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풀이
- ㄱ. 소청심사위 결정 — 원처분주의(국가공무원법 제16조)
- ㄴ. 감사원 재심의 판정 — 재결주의(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
- ㄷ. 특허심판원 심결 — 재결주의(특허법 제186조) ○
- ㄹ.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결정 — 원처분주의
정답
② ㄴ, ㄷ
[문제 69] 제3자·행정청 소송참가 (2.5점)
[문제] 제3자(乙) 및 다른 행정청(B)의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풀이
- ① 행정소송법 제17조 제2항: 결정 시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 B행정청 의견도 들어야. 옳지 않음
- ② 대법원 2013무1102 등: 행정청은 행정소송법 제17조 외에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자신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인정되지 않음. → ② 옳음
- ③ 제16조 제1항: 당사자,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 → 제3자 자신도 신청 가능. 옳지 않음
- ④ 제3자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가능(판례). 옳지 않음
- ⑤ 제29조 제1항에 의해 취소판결은 제3자에 효력 ○ → 옳지 않음
정답
②
[문제 70] 집행정지 인정 소송 (2.5점)
[문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풀이
제38조 제1항: 무효등확인소송에 제23조(집행정지) 준용. 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에는 준용 ✕. 예방적 부작위소송은 판례상 불허(98두18435).
- ㄱ. 무효확인소송 ○
- ㄴ. 예방적 부작위소송 — 부적법
- ㄷ. 처분부존재확인소송(무효등확인의 일종) ○
- ㄹ. 당사자소송 ✕
정답
② ㄱ, ㄷ
[문제 71]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 (2.5점)
[문제] 거부처분(2021.5.24.) 취소소송, 변론종결 2021.12.3., 선고 2021.12.17.인 경우 위법성 판단 기준?
풀이
대법원 92누17181: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이지만,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자료로 처분시 객관적 사실을 확정.
- ④는 “처분 당시 존재 자료만으로” → 잘못, ⑤는 “변론종결시까지 자료로 처분시 사실 확정” → 옳음
정답
⑤
[문제 72] 사정판결 (2.5점)
[문제]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① 대법원 94누13794: 검사 복직이 검찰조직 안정 저해는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사유 ✕. 옳음
- ②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옳음
- ③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은 “원고는… 손해배상 등 청구를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 있는 규정 없음. 옳지 않음
- ④ 대법원 2005두2506 등: 사정판결은 직권 판단 가능. 옳음
- ⑤ 대법원 96누5612: 무효 처분에는 사정판결 ✕. 옳음
정답
③
[문제 73] 취소소송 소송물 (2.5점)
[문제] 취소소송 소송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① 89누4789 / ② 96누3401 / ③ 감액경정청구 거부취소소송에서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 (2014두44830) — 모두 옳음
- ④ 대법원 2014두12598: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사용자는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해고사유 외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사유에 한정 ✕ → ④ 옳지 않음
- ⑤ 2002후2167. 옳음
정답
④
[문제 74]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2.5점)
[문제] 부작위위법확인판결 확정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으로 제29~31조, 제34조 준용.
- ① 제29조 제3자효 ○ / ② 제30조 제1항 기속력 ○ / ③ 제30조 제2항 처분의무 ○
- ④ 대법원 2010무111 등: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재처분의무는 “어떠한 처분이든” 하면 이행됨. 신청 내용대로 처분할 의무는 없음. 즉 ④의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표현은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대한 간접강제 요건과 맞지 않음. → 옳지 않음
- ⑤ 제31조 제2항 ○
정답
④
[문제 75] 기속력 (2.5점)
[문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①②③④ 모두 판례·통설과 일치
- ⑤ 대법원 89누985: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이 종전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은 아니다’라는 ⑤는 옳지 않음
정답
⑤
[문제 76] 일부취소판결 (2.5점)
[문제] 일부취소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① 91누13458 ○ / ② 재량 과징금은 전부취소(2007두18062) ○ / ③ 2003두4355 ○ / ④ 가분성 ○
- ⑤ 대법원 2002두7852 등: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유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취소해야 한다’는 ⑤는 옳지 않음
정답
⑤
[문제 77] 기판력 (2.5점)
[문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① 2014다216723 ○
- ② 대법원 2014두42148: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투던 소송에서 그 명령이 적법함을 이유로 패소 확정된 후, 그 명령의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그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기판력).” → ② 옳지 않음
- ③ 99다70600 ○ / ④ 91누6108 ○ / ⑤ 민소법 제216조 ○
정답
②
[문제 78] 판결에 의한 취소 (2.5점)
[문제] 판결에 의한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① 처분 취소 확정 → 처분시 소급 소멸. 옳음
- ② 대법원 2009다85607: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한 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는 않는다.” →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②는 옳지 않음
- ③ 수익적 처분 취소 — 기득권 침해 정당화 사유 필요 (2003두6573 등). 옳음
- ④ 제29조 제1항 / ⑤ 형성력의 제3자 효 한계
정답
②
[문제 79] 토지수용재결 - 소송 (2.5점)
[문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①②③④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신청)·제85조 제1항(취소소송)·제85조 제2항(보상금 증감 청구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한 당사자소송) 모두 옳음
- ⑤ 대법원 95누15032 등: 수용재결 취소소송과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은 관련청구로서 병합 가능(행정소송법 제10조). → ⑤ 옳지 않음
정답
⑤
[문제 80] 재량처분의 취소 (2.5점)
[문제] 재량처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① 2007두6946 영업정지 감경사유 무시 → 위법 ○
- ② 대법원 2007두18406: “공무원 승진임용처분에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의 재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 ②는 징계처분이 승진보다 광범위한 재량이라고 진술하여 판례와 반대. 옳지 않음
- ③ 2014두40272 ○ / ④ 입증책임 ○ / 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미거침 — 절차상 하자만으로 곧바로 취소사유 ✕ (2014두45956)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