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제는 30점 배점의 종합형 계산문제로, 세 개의 독립된 물음을 통해 회계학 1부의 핵심 영역을 폭넓게 점검한다. 물음 1은 상업적 실질이 있는 자산교환에서 시작해 동일 자산을 양 당사자가 어떻게 후속측정(원가모형 vs 재평가모형)하는지 비교한다. 물음 2는 세율변경이 있는 상황에서 기간별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산출하고 자본 직접가감 항목(자기주식처분이익)의 세효과까지 식별해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다. 물음 3은 영업권·FV평가·하향/상향 내부거래·배당이 동시에 등장하는 표준형 연결문제다.
[문제 2] 영업용차량 교환·후속측정 / 법인세 / 연결재무제표 (30점)
[문제] 다음 물음 1)∼3)은 각각 독립적인 상황이다.
- 물음 1) (주)세무·(주)대한이 보유한 영업용차량의 교환(상업적 실질 있음, 취득자산 공정가치가 더 명백) 및 후속 손상·재평가 처리
- 물음 2) (주)세무의 20×1년·20×2년 법인세 세무조정과 세율변경(20×3년 25%, 20×4년 이후 30%)을 반영한 이연법인세 계산
- 물음 3) (주)세무가 (주)대한 80%를 지배획득한 후 20×1년·20×2년 연결재무제표상 비지배지분 귀속 / 지배기업 귀속 당기순이익 산정
물음 1) 영업용차량 교환과 후속측정
(1) (주)세무 — 원가모형 적용
1단계 — 교환 시 취득원가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고 취득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므로, 취득한 차량은 그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주)세무 취득자산(=대한 차량) 공정가치: ₩220,000
- (참고) 처분손익 = (취득자산 FV ₩220,000 + 현금수취 ₩20,000) − 제공자산 장부금액 ₩250,000 = (−)₩10,000 처분손실
2단계 — 정액법 감가상각 (잔존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20,000)
| 시점 | 계산 | 장부금액 |
|---|---|---|
| 20×1년초 (취득) | — | 220,000 |
| 20×1년말 | (220,000 − 20,000)/5 = 40,000 | 180,000 |
| 20×2년말 (감가상각 후) | − 40,000 | 140,000 |
3단계 — 20×2년말 손상차손
- 회수가능액 ₩110,000 < 장부금액 ₩140,000
- 손상차손 = 140,000 − 110,000 = ₩30,000 ①
4단계 — 20×3년말 손상차손환입
- 손상 후 잔존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 → 20×3년 감가상각 (110,000 − 20,000)/4 = 22,500
- 20×3년말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110,000 − 22,500 = ₩87,500
- 환입 한도(손상 미인식 시 장부금액): 220,000 − 40,000 × 3 = ₩100,000
- 환입 후 장부금액 = min(회수가능액 95,000, 한도 100,000) = ₩95,000
- 손상차손환입 = 95,000 − 87,500 = ₩7,500 ②
정답 (1)
| 구분 | 금액 | |——|—:| | ① 20×2년말 손상차손 | ₩30,000 | | ② 20×3년말 손상차손환입 | ₩7,500 |
(2) (주)대한 — 재평가모형 + 연수합계법 적용
1단계 — 교환 시 취득원가 취득자산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므로, (주)대한이 취득한 (주)세무 차량의 취득원가는 ₩240,000.
2단계 — 20×1년 감가상각 (연수합계법, 잔존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 합 = 4+3+2+1 = 10
- 20×1년 감가상각비 = 240,000 × 4/10 = ₩96,000
- 20×1년말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 240,000 − 96,000 = ₩144,000
3단계 — 20×1년말 재평가
- 공정가치 ₩160,000 > 장부금액 ₩144,000
- 재평가이익(OCI, 재평가잉여금) = ₩16,000
- 자산 총장부금액 240,000을 160,000으로 조정(감가상각누계액 96,000 제거 후 차이 16,000을 OCI 처리)
∴ 20×1년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 = (+) ₩16,000 ①
4단계 — 20×2년 감가상각 (재평가 후 잔존내용연수 3년)
- 합 = 3+2+1 = 6
- 20×2년 감가상각비 = 160,000 × 3/6 = ₩80,000
- 20×2년말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 160,000 − 80,000 = ₩80,000
5단계 — 20×2년말 재평가
- 공정가치 ₩50,000 < 장부금액 ₩80,000 → 재평가손실 ₩30,000
- 재평가잉여금 잔액 ₩16,000 한도 내에서 OCI 차감, 초과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 OCI(재평가잉여금) 차감: ₩16,000
- 당기손익(재평가손실): ₩14,000
6단계 —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감가상각비: −80,000
- 재평가손실(당기손익): −14,000
- 합계: (−) ₩94,000 ②
정답 (2)
| 구분 | 금액 | |——|—:| | ① 20×1년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 | ₩16,000 | | ②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94,000 |
물음 2) 법인세 — 세율변경 반영
적용세율 정리
| 연도 | 20×1 | 20×2 | 20×3 | 20×4 이후 |
|---|---|---|---|---|
| 세율 | 20% | 20% | 25% | 30% |
(1) 20×1년말 이연법인세자산·부채
1단계 — 일시적 차이의 소멸 일정과 세율 매칭
| 일시적 차이 | 잔액 | 소멸 일정 | 종류 |
|---|---|---|---|
| 재고자산평가손실 | 20,000 | 20×2년 전액(20%) | 가산(DTA) |
| 제품보증충당부채 | 15,000 | 20×2~20×4 매년 5,000씩 | 가산(DTA) |
| 정기예금미수이자 | 20,000 | 20×2년 전액(20%) | 차감(DTL) |
(영구차이: 국세과오납환급금이자 5,000, 벌금·과태료 10,000 → 이연법인세 영향 없음)
2단계 — 이연법인세자산 ①
- 재고자산평가손실: 20,000 × 20% = 4,000
- 제품보증충당부채: 5,000 × 20% + 5,000 × 25% + 5,000 × 30% = 1,000 + 1,250 + 1,500 = 3,750
- 이연법인세자산 = ₩7,750 ①
3단계 — 이연법인세부채 ②
- 정기예금미수이자: 20,000 × 20% = ₩4,000 ②
정답 (1)
| 구분 | 금액 | |——|—:| | ① 이연법인세자산 | ₩7,750 | | ② 이연법인세부채 | ₩4,000 |
(2) 20×2년 회계처리 영향
1단계 — 20×2년 과세소득과 당기법인세
| 항목 | 조정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00,000 |
| 재고자산평가손실 소멸(차감) | (20,000) |
| 제품보증충당부채 1/3 소멸(차감) | (5,000) |
| 정기예금미수이자 소멸(가산) | 20,000 |
| FVPL 평가이익(차감) | (12,000) |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가산) | 40,000 |
| 자기주식처분이익(가산) | 8,000 |
| 접대비 한도초과(가산) | 30,000 |
| 과세소득 | 761,000 |
당기법인세 = 761,000 × 20% = ₩152,200
2단계 — 20×2년말 이연법인세자산
| 잔여 일시적 차이 | 소멸연도 × 세율 | 금액 |
|---|---|---|
| 제품보증충당부채 5,000 | 20×3년 × 25% | 1,250 |
| 제품보증충당부채 5,000 | 20×4년 × 30% | 1,500 |
| 감가상각 한도초과 10,000 | 20×3년 × 25% | 2,500 |
| 감가상각 한도초과 30,000 | 20×4~20×6년 × 30% | 9,000 |
| 합계 (20×2년말 DTA) | 14,250 |
이연법인세자산 변동(②) = 14,250 − 7,750 = (+)₩6,500 ②
3단계 — 20×2년말 이연법인세부채
| 잔여 일시적 차이 | 소멸연도 × 세율 | 금액 |
|---|---|---|
| FVPL 평가이익 12,000 | 20×3년 × 25% | 3,000 |
| 합계 (20×2년말 DTL) | 3,000 |
이연법인세부채 변동(③) = 3,000 − 4,000 = (−)₩1,000 ③
4단계 — 법인세비용에 미치는 영향(①)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한 세효과(8,000 × 20% = ₩1,600)는 자본 직접 가감 항목이므로 법인세비용에서 제외한다.
| 항목 | 금액 |
|---|---|
| 당기법인세 | 152,200 |
| 자본직접가감 (자기주식처분이익 세효과) | (1,600) |
| 이연법인세자산 증가분(비용 차감) | (6,500) |
| 이연법인세부채 감소분(비용 차감) | (1,000) |
| 법인세비용 | ₩143,100 |
정답 (2)
| 구분 | 금액 | |——|—:| | ① 20×2년 법인세비용 | ₩143,100 | | ② 20×2년말 이연법인세자산 변동 | (+)₩6,500 | | ③ 20×2년말 이연법인세부채 변동 | (−)₩1,000 |
물음 3) 연결재무제표
0단계 — 취득일 영업권과 비지배지분 산정
| 항목 | 금액 |
|---|---|
| 취득대가 (80%) | 100,000 |
| 대한 순자산 장부금액 | 80,000 |
| 토지 FV 평가증 (+) | 5,000 |
| 건물 FV 평가증 (+) | 15,000 |
| 대한 식별가능 순자산 FV | 100,000 |
| 지배기업 지분 80% 해당액 | 80,000 |
| 영업권 = 100,000 − 80,000 = | 20,000 |
| 비지배지분(20%) — 취득일 | 20,000 |
(비지배지분은 식별가능 순자산 FV 비례법 적용)
(1) 20×1년 비지배지분 귀속 / 지배기업 귀속 당기순이익
1단계 — FV 차이 실현·감가상각 조정 (대한 NI에 반영)
| 조정항목 | 금액 |
|---|---|
| 토지 처분 시 FV 차이 실현(처분이익 과대 5,000 차감) | (5,000) |
| 건물 추가 감가상각(15,000/5년) | (3,000) |
2단계 — 내부거래 미실현이익 제거
- 하향거래(세무→대한): 매출 20,000 × 매출총이익률 20% = 매출총이익 4,000. 대한 보유 40% → 미실현 ₩1,600 (지배기업 NI 차감)
- 상향거래(대한→세무): 매출 30,000 − 원가 20,000 = 매출총이익 10,000. 세무 보유 20% → 미실현 ₩2,000 (종속기업 NI 차감)
3단계 — 조정 후 각사 NI
| 회사 | 별도 NI | 조정 | 조정 후 NI |
|---|---|---|---|
| (주)대한 | 20,000 | −5,000 −3,000 −2,000 | 10,000 |
| (주)세무 | 50,000 | −1,600 (하향 미실현) | 48,400 |
4단계 — 귀속 당기순이익 산정
- 비지배지분 귀속 NI = 10,000 × 20% = ₩2,000 ①
- 지배기업 귀속 NI = 48,400 + 10,000 × 80% = 48,400 + 8,000 = ₩56,400 ②
정답 (1)
| 구분 | 금액 | |——|—:| | ① 비지배지분 귀속 당기순이익 | ₩2,000 | | ② 지배기업 귀속 당기순이익 | ₩56,400 |
(2) 20×2년 지배기업 귀속 당기순이익 / 비지배지분
1단계 — 20×2년 조정 항목
| 조정항목 | 대상 | 금액 |
|---|---|---|
| 건물 추가 감가상각 | 대한 NI | (3,000) |
| 전기 상향거래 미실현이익 실현 | 대한 NI | (+)2,000 |
| 전기 하향거래 미실현이익 실현 | 세무 NI | (+)1,600 |
| 대한 배당수익(원가법) 제거 | 세무 NI | 5,000×80%=(4,000) |
(토지는 20×1년 중 외부 처분되었으므로 추가 조정 없음)
2단계 — 조정 후 각사 NI
| 회사 | 별도 NI | 조정 | 조정 후 NI |
|---|---|---|---|
| (주)대한 | 30,000 | −3,000 +2,000 | 29,000 |
| (주)세무 | 60,000 | +1,600 −4,000 | 57,600 |
3단계 — 지배기업 귀속 당기순이익 ①
- 57,600 + 29,000 × 80% = 57,600 + 23,200 = ₩80,800 ①
4단계 — 20×2년말 비지배지분 ②
| 항목 | 금액 |
|---|---|
| 취득일 비지배지분 | 20,000 |
| (+) 20×1년 비지배 귀속 NI | 2,000 |
| (+) 20×2년 비지배 귀속 NI (29,000 × 20%) | 5,800 |
| (−) 20×2년 비지배 귀속 배당 (5,000 × 20%) | (1,000) |
| 20×2년말 비지배지분 | ₩26,800 |
(검산: 20×2년말 대한 식별가능 순자산 FV = 100,000 + 10,000 + 29,000 − 5,000 = 134,000 → 20% = 26,800 ✓)
정답 (2)
| 구분 | 금액 | |——|—:| | ① 20×2년 지배기업 귀속 당기순이익 | ₩80,800 | | ② 20×2년말 비지배지분 | ₩26,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