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차는 조세론(1~18번), 재정·재정정책(19, 38~40번), 미시·후생 기초(20~25번), 공공선택(26~30번), 분배론(31~37번)으로 비교적 균형 있게 출제되었다. 계산형(2, 6, 22, 23, 26, 28, 30, 31)은 매년 출제 비중이 일정하며, 본 회차에서는 조세부담 분담·코즈 협상·로렌츠/지니·콩도세-보다 비교가 핵심이다. PDF 본문 일부에서 수요·공급함수, 효용함수, 한계편익·피해 함수 등 수식이 누락되어 OCR 추출이 불완전한 문항(6, 22, 23, 26, 28, 30)이 있어, 해당 문항은 풀이 방법론만 제시하고 정답은 [확인 필요]로 표기하였다.
[문제 1] 직접세와 간접세 (2.5점)
[문제] 직접세와 간접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접세는 법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ㄴ. 간접세는 직접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작고 징세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ㄷ. 수직적 공평 측면에서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우월하다. ㄹ. 직접세이면서 물세(in rem tax)의 예는 재산세와 증여세이다.
풀이
- ㄱ. 옳음 — 직접세의 정의 자체가 납세의무자(법률상)와 담세자(경제적)의 일치이다.
- ㄴ. 옳음 — 간접세는 가격에 흡수되어 납세인식이 약하므로 저항이 작고, 거래 상대방을 통한 원천징수 형태로 징세비용이 낮다.
- ㄷ. 틀림 — 직접세(특히 누진소득세)가 능력원칙에 따라 수직적 공평을 더 잘 실현한다. 간접세는 역진성 문제가 있다.
- ㄹ. 틀림 — 재산세는 물세(in rem)이지만, 증여세는 인세(in personam)이다. 인적 사정(증여자·수증자 관계, 누적과세)을 반영한다.
정답
① ㄱ, ㄴ
[문제 2] 누진세 함수의 성질 (2.5점)
[문제] 조세부담액 $T$와 소득 $Y$ 간에 $T = aY^b$ ($b > 1$ 누진세 가정)와 같은 관계가 성립할 때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평균세율 $AR = T/Y = aY^{b-1}$
- 한계세율 $MR = dT/dY = abY^{b-1}$
- 따라서 $MR / AR = b > 1$, 즉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항상 높다.
- 세수탄력성 $\varepsilon = (dT/dY)\cdot(Y/T) = b > 1$.
선지 검토:
- ① 선형 누진세? $T = aY^b$는 비선형 누진세이다. (선형 누진세는 $T = -c + tY$ 형태) → 표현상 부적절하나 통상 시험에서는 누진성 자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받아들임.
- ② 한계세율 일정? 위 식에 의해 $Y$의 함수이므로 일정하지 않다. → 틀림 후보.
- ③ 평균세율 증가($b > 1$) → 옳음.
- ④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항상 높다 → $b > 1$일 때 $MR > AR$이므로 명백히 틀림.
- ⑤ 세수탄력성 $b > 1$ → 옳음.
정답
④ 평균세율은 한계세율보다 항상 높다
[문제 3] 알링햄-샌드모(Allingham-Sandmo) 탈세모형 (2.5점)
[문제] A-S 탈세모형 관련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풀이
- ㄱ. 옳음 — A-S는 절대위험기피도 체감(DARA: Decreasing Absolute Risk Aversion)을 가정한다.
- ㄴ. 옳음 — 감사확률 $p$ 증가, 벌금률 $f$ 증가는 모두 탈루소득의 기대효용을 낮추어 탈루소득을 감소시킨다 (직접 도출 결과).
- ㄷ. 틀림 — 세율 상승의 소득효과(DARA 하에서 부 감소→위험기피↑→탈루↓)와 대체효과(탈세 한계이득↑→탈루↑)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세율의 탈세효과는 모호.
- ㄹ. 옳음 — 샌드모는 세율을 자의적으로 끌어올리는 대신 $p$와 $f$ 정책수단으로 탈세를 통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답
③ ㄱ, ㄴ, ㄹ
[문제 4] 조세의 초과부담 (2.5점)
[문제]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① 초과부담 =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감소분) − 조세수입. → 옳음.
- ② 상대가격 변화에 의한 의사결정 왜곡으로 발생. → 옳음.
- ③ 정확한 측정에는 보상수요곡선(Hicks)이 필요. → 옳음.
- ④ 초과부담 ≈ $\frac{1}{2}\,t^2\,\eta\,P\,Q$ 형태이므로 세율↑·탄력성↑일수록 커짐. → 옳음.
- ⑤ 대체재가 적은 재화는 가격탄력성이 작아 초과부담이 작다. “대체재 적을수록 커진다”는 인과관계가 반대. → 틀림.
정답
⑤ 대체재의 수가 적은 재화일수록 조세부과의 초과부담은 커진다
[문제 5] 조세의 전가와 귀착 (2.5점)
[문제]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풀이
- ① 법인세→소비자 = 전방전가(forward shifting)이다. 후방전가는 생산요소(노동·자본)로의 전가. → 틀림.
- ② 동일 세수의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의 분배효과는 차등귀착(differential incidence)이다. 균형예산귀착은 정부지출과 함께 분석. → 틀림.
- ③ 옳음 — 독점이라도 한계비용곡선의 기울기와 수요곡선 형태에 따라 일부만 전가된다. 선형수요·일정 MC 하에서는 정확히 1/2 전가가 표준 결과.
- ④ 독점시장에는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P-Q 대응이 단일점) “공급곡선의 탄력성”은 정의되지 않는다. → 틀림.
- ⑤ 수요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부담이 커진다 (“탄력성 작은 쪽에 세금이 머문다”). → 틀림.
정답
③ 독점의 경우라도 조세부담이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지는 않는다
[문제 6] 단위세 부과 시 부담 분담 (2.5점)
[문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주어진 완전경쟁시장에서 단위당 12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할 때 단위당 부담은?
풀이
원본 PDF에서 수요·공급함수가 추출되지 않음 [확인 필요]. 일반적 풀이 방법:
- 세전 균형 $P^, Q^$ 계산 (수요 = 공급).
- 세후 공급곡선: $P_s + 12 = P_d$ → 새 균형.
- 소비자 부담 = $P_d^{new} - P^$, 생산자 부담 = $P^ - P_s^{new}$, 합 = 12.
-
부담 비율 = $\dfrac{ \text{공급 기울기} }{ \text{수요 기울기} + \text{공급 기울기} }$ (가격 단위 기울기 기준)이 소비자 부담 비율.
정답
[확인 필요] — 원본 함수 누락
[문제 7] 경제적 이윤 관점의 법인세 (2.5점)
[문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에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① 경제적 이윤 = 수입 − 모든 기회비용(귀속이자·자본의 정상수익 포함). → 옳음.
- ② 법인세 과세소득은 회계적 이익에 세무조정을 가한 것으로, 경제적 이윤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자기자본 귀속이자가 비용 인정되지 않고, 감가상각이 다르며, 인플레이션 효과 미반영 등. → 틀림.
- ③ 회계상 감가상각 ≠ 진정한 경제적 감가상각. → 옳음.
- ④ 자기자본 귀속이자는 대부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옳음.
- ⑤ 감가상각률 = 경제적 감가상각률 + 한계투자가 차입조달이면, 차입이자가 비용으로 빠져 결과적으로 순수한 경제적 이윤만 과세대상이 됨 (Stiglitz·King 결과). → 옳음.
정답
② 법인세 과세대상은 경제적 이윤과 항상 일치한다
[문제 8] 법인세 과세 찬성 의견 (2.5점)
[문제] 법인세 과세의 찬성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법인세 찬성론은 법인실재설 계열(법인은 독자적 실체)이고, 반대론은 법인의제(도관)설(법인은 주주의 도관일 뿐, 모든 부담은 결국 개인에게).
- ① “공평한 과세 개념은 오직 개인에게만 적용” → 이는 법인의제설 논리로 법인세 반대 의견이다. → 옳지 않음 (찬성의견 ×).
- ② 법인의 독자성·사회적 영향력 강조 → 실재설, 찬성.
- ③ 사회적 혜택에 대한 응익과세 → 찬성.
- ④ 정부의 정책수단 → 찬성.
- ⑤ 사내유보 적정과세 장치 → 찬성.
정답
① 공평한 과세라는 개념은 오직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문제 9] 부가가치세 (2.5점)
[문제]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풀이
- ①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이다. → 틀림.
- ② 1954년 프랑스(M. Lauré)가 도입. 독일이 아님. → 틀림.
- ③ 미국 연방정부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지 않았다(주별 sales tax). → 틀림.
- ④ 순소득형(소비형 ×) 부가가치세 정의: 총수입 − 중간투입 − 자본재 감가상각. → 옳음.
- ⑤ 우리나라 국세 세수 1위는 시기에 따라 다르나 최근에는 소득세가 1위. 부가세는 통상 1~2위 사이. “도입 이래 항상 가장 크다”는 단정은 부정확. → 틀림.
정답
④ 순소득형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의 총수입에서 모든 중간투입물 구입비용을 빼고 자본재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제외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문제 10] 국내·해외 조세제도 개혁 동향 (2.5점)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① 부가세 과세범위 확장 추세 — 옳음.
- ② 국가별 법인세율 상이 — 옳음.
- ③ 배당 이중과세 완화: 배당세액공제, 배제, 통합 등 — 옳음.
- ④ 지방소비세(↔부가세), 지방소득세(↔소득·법인세) 부가세 형태 — 옳음.
- ⑤ 법인세-소득세 완전통합(full integration)을 이룬 국가는 거의 없다. 일부 국가의 부분통합(귀속법, 배당세액공제)에 그친다. → 틀림.
정답
⑤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간 완전통합을 이루었다
[문제 11] 조세지출의 정당성 검증 (2.5점)
풀이
- ㄱ. 조세지출 목적(특정행위 촉진)의 바람직성 → 검증 필요. 옳음.
- ㄴ. “항상 효율성 우선”은 잘못. 형평성도 함께 고려된다. → 틀림.
- ㄷ. 정부 관여의 정당화 사유(시장실패 등) → 옳음.
- ㄹ. 직접지출·규제 등 대안 대비 조세지출이 최선인지 검토 → 옳음.
- ㅁ. “매년 일정비율로 늘어나야 한다” → 정당성과 무관. → 틀림.
정답
③ ㄱ, ㄷ, ㄹ
[문제 12] 근로소득세와 노동공급 (2.5점)
풀이
비례소득세 부과는 실효임금률을 $w \to (1-t)w$로 낮춘다.
- 대체효과: 임금↓ → 여가 상대가격↓ → 여가↑ → 노동공급↓
- 소득효과: 실질소득↓ → 여가 정상재면 여가↓ → 노동↑ / 여가 열등재면 여가↑ → 노동↓
선지 검토:
- ①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가 결과 결정. 옳음.
- ② 소득효과 > 대체효과 → 노동공급 증가(임금하락 시) = 후방굴절 영역. 옳음.
- ③ 대체효과 > 소득효과이면 임금하락 시 노동공급 감소한다.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는 틀림.
- ④ 여가 열등재: 대체효과(노동↓), 소득효과(소득↓→여가↑→노동↓), 둘 다 노동 감소. 옳음.
- ⑤ 정액세는 대체효과 없이 소득효과만 작동. 여가 열등재면 소득↓→여가↑→노동↓. 옳음.
정답
③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문제 13] 시점간 소비선택과 이자소득세 (2.5점)
풀이
미래소득=0인 저축자, 이자소득세 부과로 세후이자율 $r \to (1-t)r$ 하락.
- 현재소비-미래소비 예산제약: $C_2 = (1+r)(Y_1 - C_1)$. 현재소비의 미래소비 단위 가격 = $(1+r)$.
- $r$ 하락 → 현재소비의 상대가격 하락(↓).
- ① “상대가격이 상승” → 틀림.
- ② 대체효과: 현재소비↑(싸짐), 미래소비↓. 옳음.
- ③ 소득효과: 정상재이면 둘 다 감소. 옳음.
- ④ 저축 = $Y_1 - C_1$, 따라서 저축 변화는 현재소비 변화의 역. 두 효과 상대적 크기에 의존. 옳음.
- ⑤ 현재소비 변화는 두 효과 합. 옳음.
정답
① 세후이자율이 하락하므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문제 14] 신고전파 투자이론 (2.5점)
풀이
- ① 보유 자본재 사용의 기회비용 = 임대를 포기한 임대료 수입. 옳음.
- ②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 — 옳음.
- ③ 완전경쟁 자본재 임대시장 → 자유진입으로 이윤 0. 옳음.
- ④ 이윤 0 ⇔ 임대료 흐름의 현재가치 = 자본재 구입비용. 옳음.
- ⑤ 실증연구의 공통적 결과: 사용자비용 변화에 대한 투자 반응은 이론이 예측하는 것보다 작거나 모호하다는 결론(소위 “투자의 둔감성”). “현저하게 증가”는 신고전파의 단순예측에 불과. → 틀림.
정답
⑤ 실증연구의 공통적 결과에 따르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실제 투자가 현저하게 증가한다
[문제 15] 경기과열 시 투자 억제 정책 (2.5점)
풀이
투자 억제 = 자본의 사용자비용 ↑ 또는 세후수익률 ↓.
- ① 금리 인하 → 자금조달비용↓ → 투자 촉진.
- ② 투자세액공제 확대 → 촉진.
- ③ 특정기간 조세감면 폐지 → 세후수익↓ → 억제 ✓.
- ④ 가속상각 도입 → 절세 효과↑ → 촉진.
- ⑤ 준비금제도 시행 → 적립금 비과세 등 → 촉진.
정답
③ 특정기간 조세감면 폐지
[문제 16] MM 배당무의미성 이론 (2.5점)
풀이
- ① 완전 자본시장 가정 하에서 배당정책 무의미. “불완전” → 틀림.
- ② 거래비용·세금·정보비대칭이 없다는 비현실적 가정 위에서 도출. 옳음.
- ③ MM 정리상 주주의 부는 배당정책에 영향받지 않는다. → 틀림.
- ④ 대부분 국가는 배당과 자본이득을 다르게 취급(자본이득 우대 등). → 틀림.
- ⑤ 모든 실증연구가 무영향이라는 단정은 잘못. 클라이언털 효과·세금효과 등 영향 시사 연구 다수. → 틀림.
정답
② 배당무의미성 이론은 거래비용이 없다는 등 비현실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결론이다
[문제 17] 국채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5점)
풀이
- ① 시중 소화 → 자금시장 자금수요↑ → 이자율↑ → 민간투자↓(구축효과). 옳음.
- ② 통화주의자는 LM이 가파르고 IS가 완만(이자율 변화에 민감) → 구축효과 크게 본다. 케인지언은 작게 본다. 옳음.
- ③ 러너 효과(Lerner effect): 민간이 보유한 국채(부)가 증가하면 소비지출이 증가한다는 부의 효과. “감소한다”는 정반대 → 틀림.
- ④ 중앙은행 인수 → 통화량↑(monetization) → 총수요 효과 더 큼. 옳음.
- ⑤ 통화량 증가→인플레 압력. 옳음.
정답
③ 민간보유 국채잔액 증가에 따라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러너 효과라 부른다
[문제 18] 공공요금 이론 (2.5점)
풀이
- ① 규모의 경제(자연독점) 하에서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효율적이나 적자 발생. “효율적 자원배분 실현” 자체는 옳음.
- ② 시설용량 한계의 단기, 가격은 시장청산 수준 = 한계비용 + 경제적 지대(혼잡 지대). 옳음(피크로드 가격).
- ③ 이부가격(two-part tariff): 사용량당 가격을 한계비용으로 두고 정액회비로 적자 보전 → 효율적 자원배분도 실현한다. “실현 못한다”는 틀림.
- ④ 평균비용(cost-plus) 가격설정은 비용 증가가 가격에 전가되어 비용절감 유인 부족. 옳음.
- ⑤ 램지 가격설정은 탄력성 작은(필수품) 재화에 큰 마크업을 부과하므로 분배상 불공평 야기. 옳음.
정답
③ 이부가격을 적용하면 공급자의 결손을 줄일 수 있으나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실현하지 못한다
[문제 19]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의 종류 (2.5점)
풀이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는 4종: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 ① 지역발전교부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분권교부세”가 있었으나 폐지·통합)
정답
① 지역발전교부세
[문제 20] 정부에 대한 유기체적 견해 (2.5점)
풀이
유기체적(organic) 견해: 사회=자연적 유기체, 정부=심장·두뇌, 개인은 부분으로서 의미. 전체주의·국가주의 친화.
- ② “정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개인을 위해 기여하는 데 있다” → 이는 기계적(mechanistic)·개인주의적 견해(Locke 등)이다. 유기체적 견해와 정반대. → 틀림.
정답
② 정부의 존재이유는 오직 개인을 위해 기여하는 데 있다
[문제 21] 후생경제학 기본정리 (2.5점)
풀이
- 제1정리: 모든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
- 제2정리: 모든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적절한 초기부존 재분배(lump-sum 이전)를 통해 경쟁균형으로 달성 가능.
선지 ②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며, 역으로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 경쟁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가 두 정리를 정확히 진술한다.
정답
②
[문제 22] 순수교환경제의 파레토 효율적 배분 (2.5점)
풀이
원본에서 효용함수 $U_A, U_B$와 초기부존이 추출되지 않음 [확인 필요].
일반적 풀이:
- 효용극대화 조건 $MRS_A = MRS_B$을 만족하면서 두 재화 자원제약을 만족하는 배분 탐색.
- 콥-더글러스 형태이면 $\dfrac{\alpha_A}{1-\alpha_A}\cdot\dfrac{Y_A}{X_A} = \dfrac{\alpha_B}{1-\alpha_B}\cdot\dfrac{Y_B}{X_B}$.
- 선지의 각 배분 (X_A, Y_A, X_B, Y_B)에 대입해 등식 성립 여부 확인.
정답
[확인 필요] — 효용함수·부존 누락
[문제 23] 독점기업의 사회후생손실과 최고가격제 (2.5점)
풀이
원본 PDF에서 수요·한계비용 함수 누락 [확인 필요].
일반적 풀이:
- 독점 균형: $MR = MC$, 가격 $P^M > MC$.
- 후생손실(DWL) = 독점생산량 $Q^M$과 효율적 생산량 $Q^*$ 사이 (수요 − MC) 적분.
- 최고가격제 $P^c$가 효율적 가격($MC$)이면 DWL = 0으로 감소.
- 효율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이면 초과수요·배급 발생, 부분적 후생손실.
- 가격을 $MC$ 위 어딘가로 제한해도 독점가격보다 낮으면 DWL 일부 감소.
ㄱ은 일반적으로 틀림(독점이라도 영업유지가 폐지보다 후생 큼). ㄴ은 적절한 가격수준이면 옳음.
정답
[확인 필요] — 함수 누락
[문제 24] 자연독점 (2.5점)
풀이
자연독점 = 평균비용이 관련 산출구간에서 감소. 따라서 $AC$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항상 $MC < AC$.
- ① 자연독점 구간에서 $MC < AC$ → 옳음 ✓
- ② $P = MC < AC$이면 손실(P < AC). 양의 이윤 불가. → 틀림.
- ③ $P = AC$ 가격설정은 정상이윤만 보장하지만 $P > MC$로 효율적 생산량 미달. → 틀림.
- ④ 한계비용 체증 + 평균비용 증가구간이면 자연독점 아님. → 틀림.
- ⑤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하에서 발생. 불경제 X. → 틀림.
정답
①
[문제 25] 순수공공재 (2.5점)
풀이
순수공공재 정의: 비경합성 + 비배제성 모두 만족.
- ㄱ. 혼잡한 무료국도 → 혼잡=경합성 발생 → 비순수(혼잡재). 틀림.
- 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는 재화” → 비배제성. 시험 표준답안에서는 비순수공공재(클럽재)도 포함될 수 있어 모호하나, 학설 정의를 단순화해 옳다고 본다.
- ㄷ. 무료 볼펜은 경합성·배제성 있는 사적재(무료 ≠ 공공재). 틀림.
- ㄹ. 무료 생수도 사적재. 틀림.
정답
② ㄴ
[문제 26] 효율적 공공재 공급과 분담 (2.5점)
풀이
원본 PDF에서 그룹별 개별수요함수가 누락 [확인 필요].
일반적 풀이(Lindahl·Samuelson 조건):
- 사회 전체 수요 = $\sum$ 개별수요(수직 합산: $P^{social}(Q) = 6\cdot P_1(Q) + 4\cdot P_2(Q)$).
- 효율조건: $P^{social}(Q^) = MC$ → 효율적 공급량 $Q^$.
- 각 그룹 개별 소비자의 부담 = 자신의 수요곡선 위 해당 $Q^*$의 가격.
정답
[확인 필요] — 수요함수 누락
[문제 27] 투표제 일반 성질 (2.5점)
풀이
- ㄱ. 콩도세 승자가 항상 존재한다? 틀림. 콩도세 역설(Condorcet paradox: 가위바위보형 사이클)이 있다.
- ㄴ. 과반수 투표제 승자가 존재하면 콩도세 승자와 일치. 과반수(>50%) 득표자는 다른 어떤 대안과의 1:1 비교에서도 과반수 → 콩도세 승자. 옳음.
- ㄷ. 최다득표제(plurality) 승자 = 콩도세 승자? 항상 일치 X(분산투표 시 콩도세 패배자도 plurality 승자 가능). 틀림.
- ㄹ. 콩도세 승자는 존재하면 유일. 두 대안 모두 콩도세 승자라면 둘 사이 1:1 비교에서 둘 다 이겨야 → 모순. 옳음.
정답
④ ㄴ, ㄹ
[문제 28] 콩도세 vs 보다(Borda) 투표제 (2.5점)
풀이
원본 PDF에서 A, B, C 유형의 선호 순서가 누락(알파벳 표시 X) [확인 필요].
일반적 풀이:
- 콩도세 방식: 4개 대안의 모든 1:1 페어와이즈 비교(6쌍). 각 쌍에서 다수가 선호하는 쪽 승. 모든 쌍에서 이기는 대안이 콩도세 승자.
- 보다 방식: 4개 대안에 대한 순위에 점수 부여(1위=3점, 2위=2점, 3위=1점, 4위=0점). 유형별 인원수 가중합으로 총점이 가장 높은 대안 승.
정답
[확인 필요] — 선호 데이터 누락
[문제 29] 코즈(Coase) 정리 (2.5점)
풀이
코즈 정리의 전제: ① 재산권 명확, ② 거래비용 0, ③ 정보 완전, ④ 협상 가능.
- ① 재산권 귀속 무관, 자발적 협상으로 효율 달성 → 옳음.
- ② 사적 해결방안 → 옳음.
- ③ 거래비용 존재시 정부 개입 정당화 → 옳음.
- ④ 정보비대칭은 거래비용의 일종 → 옳음.
- ⑤ 현실에서 항상 적용 가능? 거래비용·다수당사자·재산권 모호 등으로 한계가 크다. “장점”으로 단정하는 것은 틀림.
정답
⑤ 코즈정리는 현실에서 항상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문제 30] 외부효과 협상 (2.5점)
풀이
원본 PDF에서 한계편익(MB), 한계비용(MC), 한계피해(MD) 함수가 누락 [확인 필요].
일반적 풀이(권리가 가해자에게 있는 경우):
- 사회적 효율 생산량 $Q^*$: $MB(Q) - MC(Q) = MD(Q)$.
- 가해자(공장) 자유생산량 $Q^M$: $MB = MC$.
- 협상 결과 $Q^$로 줄어들면 가해자의 손실(이윤감소) = $\int_{Q^}^{Q^M}[MB - MC]\,dQ$.
- 피해자가 제공할 최소금액 = 가해자의 이 손실분과 정확히 같음. 피해자의 이득(피해 감소) = $\int_{Q^*}^{Q^M} MD\,dQ$.
- 효율조건상 피해자 이득 ≥ 가해자 손실, 협상 가능 영역 존재.
정답
[확인 필요] — 함수 누락
[문제 31] 두 사회의 소득불평등 비교 (2.5점)
A: 50% 소득 100, 50% 소득 400 (평균 250) / B: 50% 소득 100, 50% 소득 300 (평균 200)
풀이
① 공리주의 SWF, 앳킨슨지수 공리주의 효용 = 소득(선형) → 균등분배 대등소득 = 평균소득. 앳킨슨 = 1 − $\dfrac{Y^{ED}}{\bar{Y}}$ = 0. A=B=0. 같음. 옳음.
② 롤스 SWF, 앳킨슨지수 롤스: $W = \min$. 균등분배 대등소득 = 최저소득자 = 100 (A,B 동일).
- A: Atkinson = 1 − 100/250 = 0.6
- B: Atkinson = 1 − 100/200 = 0.5
- A > B. 옳음.
③ 롤스 균등분배 대등소득: 100 (A,B 동일). 옳음.
④ 로렌츠곡선 교차?
- A의 인구 50% 누적 소득점유율 = 100/(100+400) × 1 = 20%
- B의 인구 50% 누적 소득점유율 = 100/(100+300) × 1 = 25%
- A의 곡선이 B 곡선 아래에 위치, 교차하지 않음 → A가 항상 더 불평등. “교차하여 비교 어렵다” → 틀림.
⑤ 지니계수: 로렌츠 비교상 A > B. B가 더 작음. 옳음.
정답
④ A와 B의 로렌츠곡선은 서로 교차하여 불평등도의 비교가 어렵다
[문제 32] 소득분배 이론 (2.5점)
풀이
- ① 노직(Nozick): 절차적 정의(자격이론, entitlement theory) 강조. 옳음.
- ② 공리주의: 한계효용이 다르거나 효용함수가 다르면 불균등 분배가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도. 옳음.
- ③ 롤즈 최소극대화(maximin): 최저층 후생 극대화. 옳음.
- ④ 러너(Lerner)의 균등분배 정당화: 효용함수가 같다고 가정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효용함수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동등확률 가정”으로 도출. “효용함수가 모두 같고”라는 진술은 러너의 가정 핵심을 잘못 표현. → 틀림.
- ⑤ 에지워스 최적분배: 공리주의(효용 합계) 기반. 옳음.
정답
④ 러너는 동등확률 가정을 통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모두 같고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이 체감할 경우에만 균등분배가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문제 33] 불평등도 지수 (2.5점)
풀이
- ① 로렌츠 곡선이 교차해도 지니계수는 단일값으로 계산되어 비교는 가능하나, 지니값으로 직관적 불평등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비교가 의미 없다”는 견해 존재. 시험에서는 옳다고 자주 처리. 그러나 엄밀히 보면 “비교할 수 없다”는 표현은 강함.
- ② 달튼지수와 5분위배율: 5분위배율은 클수록 불평등, 달튼지수도 일반적 정의로 클수록 불평등. → 틀림.
- ③ 균등분배: 지니=0 ✓, 그러나 십분위분배율 = 하위40% 소득점유 / 상위20% 소득점유 = 40/20 = 2 (균등시). “1이 된다”는 → 틀림.
- ④ 달튼지수는 다양한 SWF 가정 가능, 롤스 가정 X. → 틀림.
- ⑤ 앳킨슨지수: 사회후생함수($\varepsilon$, 불평등기피도)에 명시적 가치판단 전제. 로렌츠곡선: 곡선의 위치(우월성)로 비교하는 서수적 평가. 두 비교 모두 정확. → 옳음.
정답
⑤ 앳킨슨지수는 불평등성에 대한 명백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나, 로렌츠곡선은 곡선의 상대적 위치로 불평등도를 평가하는 서수적 평가 방법이다
[문제 34] 근로장려세제(EITC) (2.5점)
풀이
EITC 구간:
- 점증구간(phase-in): 매칭 보조율 → 효과적 임금 ↑.
- 평탄구간(plateau): 보조금 정액, 한계세율=0.
- 점감구간(phase-out): 보조금 점차 줄어듦, 한계세율 양(+).
선지 검토:
- ① 점증구간 효과: 대체효과(임금↑→노동↑), 소득효과(소득↑→여가 정상재면 노동↓). 두 효과는 반대 방향. “둘 다 노동 증가” → 틀림.
- ② 가구원 수 따라 차등 (단독·홀벌이·맞벌이) → 옳음.
- ③ 점감구간: 한계세율 양(+) → 가처분소득 증가분 < 1. 옳음.
- ④ 부의 소득세는 면세점 이하에서 노동공급을 줄이지만 EITC는 일하는 자에게 보조 → 근로유인 강함. 옳음.
- ⑤ 평탄구간(암묵적 한계세율=0): 임금률 효과 없음 → 대체효과 없음, 소득효과만. 옳음.
정답
① 점증구간에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문제 35] 부의 소득세(NIT) (2.5점)
풀이
NIT: 가처분소득 = $G - tY$ ($Y < G/t$일 때 양의 보조금). 한계세율 $t$.
- ① 재원제약 $G - tY = $상수 형태에서 $G$↑이면 $t$도 ↑. 옳음.
- ② $G$↑ → 재분배 효과↑. 옳음.
- ③ NIT 수혜자(저소득): 효과적 임금 = $(1-t)w$ → 대체효과: 임금↓→노동↓, 소득효과: 소득↑→여가 정상재→노동↓. 두 효과 모두 노동공급 감소. “대체효과는 노동공급 증가” → 틀림.
- ④ 면세점 이하 = 보조금 받음, 일할 유인 약화 → 옳음.
- ⑤ 자격 심사 없이 소득기반 자동 → 옳음.
정답
③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의 증가,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문제 36]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정책 (2.5점)
풀이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동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이면 모두 대상이다.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협소한 잘못된 정의. → 틀림.
- ② 근로장려세제: 빈곤탈출 미달자 지원. 옳음.
- ③ 사회보험: 보험료 기반, 재분배 효과 제한적. 옳음.
- ④ 공공부조: 일반조세 재원, 저소득층 지원. 옳음.
- ⑤ 공공부조: 기여여부 무관. 옳음.
정답
①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한다
[문제 37] 공적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2.5점)
풀이
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① 자산대체효과(asset substitution), ② 은퇴효과(retirement), ③ 상속효과(bequest)로 분해.
- ① 적립방식 자산대체효과: 민간저축↓ + 정부저축(연금기금 적립)↑이 동시에 발생 → 국민저축은 대체로 중립. “감소”는 정확하지 않음. → 틀림.
- ② 부과방식 자산대체효과: 정부는 받자마자 지급하므로 정부저축은 증가하지 않는다. → 틀림.
- ③ 적립방식 상속효과: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남기려는 동기로 민간저축↑ 또는 중립(Barro). “감소”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틀림.
- ④ 부과방식 은퇴효과: 연금이 조기은퇴 유인 → 은퇴 후 소비 위해 근로기 저축↑. 민간저축 증가 방향. → 옳음.
- ⑤ 적립방식: 자기 기여 = 자기 수령 → 세대간 재분배 미발생. 부과방식이 세대간 재분배. → 틀림.
정답
④ 부과방식의 경우, 은퇴효과는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문제 38] 예산제도 (2.5점)
풀이
-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 비목별 통제 중심, 부서간 중복 차단 어려움. → 틀림.
-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BB): 산출·성과 중심. 투입요소 중심은 LIBS. → 틀림.
- ③ 영기준 예산제도(ZBB): 매년 0에서 검토 → 시간·비용 많이 듦. → 틀림.
- ④ 프로그램 예산제도: 사업·프로그램별 편성, 정책결정·기획 강조. “관리기능 강조”는 PBB 특성. → 틀림.
- ⑤ 조세지출 예산제도: 예산서에 조세지출 명시 → 남발 억제 목적으로 도입. → 옳음.
정답
⑤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문제 39] 정부지출 결정 이론 (2.5점)
풀이
- ① 재정착각(fiscal illusion) → 정부지출 팽창 가설. 옳음.
- ② 배로(Barro)의 리카도 등가정리: 적자 vs 조세 무차별 → 총수요 무영향. 옳음.
- ③ 피콕-와이즈만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 사회적 충격 → 정부지출이 한 단계 점프 후 잔존. 옳음.
- ④ 브라운-잭슨: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 소득탄력성 충분히 큼 → 소득증가시 공공서비스 수요 더 많이 늘어 정부지출 비중↑. 옳음.
- ⑤ 뷰캐넌의 리바이어던 가설: 정부가 자기이익(예산·권력)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정부지출이 늘어난다는 공공선택론적 가설.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다”는 보몰의 비용질병(Baumol’s cost disease)의 내용이며 리바이어던 가설과 다름. → 틀림.
정답
⑤ 뷰캐넌의 리바이어던 가설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문제 40] 비용-편익 분석 (2.5점)
풀이
- ① 비용-편익 분석은 민간·공공 모두 활용. “공공부문에서만”은 틀림.
- ② 현재가치법, 할인율↑ → 미래 편익 가치↓ → 미래 편익 비중이 큰 장기사업이 더 많이 깎임 → 상대적으로 단기사업이 유리. 옳음.
- ③ 현재가치법(NPV)은 순편익(편익−비용)의 현재가치 기준. “총편익”은 틀림.
- ④ IRR은 NPV=0이 되는 할인율. NPV 극대화 할인율 X → 틀림.
- ⑤ 복수 사업 비교에서 IRR과 NPV가 항상 동일 결과를 주지는 않음 (사업규모·기간·재투자수익률 차이로 불일치, 다중 IRR 등). → 틀림.
정답
② 현재가치법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이 높을수록 장기사업보다 단기사업이 유리하다
정답 요약
| 번호 | 정답 | 번호 | 정답 |
|---|---|---|---|
| 1 | ① | 21 | ② |
| 2 | ④ | 22 | [확인 필요] |
| 3 | ③ | 23 | [확인 필요] |
| 4 | ⑤ | 24 | ① |
| 5 | ③ | 25 | ② |
| 6 | [확인 필요] |
26 | [확인 필요] |
| 7 | ② | 27 | ④ |
| 8 | ① | 28 | [확인 필요] |
| 9 | ④ | 29 | ⑤ |
| 10 | ⑤ | 30 | [확인 필요] |
| 11 | ③ | 31 | ④ |
| 12 | ③ | 32 | ④ |
| 13 | ① | 33 | ⑤ |
| 14 | ⑤ | 34 | ① |
| 15 | ③ | 35 | ③ |
| 16 | ② | 36 | ① |
| 17 | ③ | 37 | ④ |
| 18 | ③ | 38 | ⑤ |
| 19 | ① | 39 | ⑤ |
| 20 | ② | 40 | ② |
수식·함수 누락 안내: 문제 6, 22, 23, 26, 28, 30은 원본 PDF 텍스트 추출 과정에서 수요·공급함수, 효용함수, 한계편익·피해 함수, 선호 순서 등이 누락되어 정답 확정이 불가하다. 위 풀이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원본 문제지의 함수에 직접 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