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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out: flashcard title: “법인세법 빈출 30장” date: 2026-05-14 09:00:00 +0900 categories: [flashcard] subject: [tax_law2] applied_date: “2026-05-14” cards:

• q: “법인세 납세의무자 4가지 구분은?” a: “① 내국영리법인(전세계소득), ② 내국비영리법인(국내·외 수익사업소득), ③ 외국영리법인(국내원천소득), ④ 외국비영리법인(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 law: “법인세법 제3조” applied_date: “2026-01-01”
• q: “법인세 사업연도의 원칙적 기간은?” a: “법령·정관에서 정한 1회계기간(최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정함이 없으면 신고로 정하고, 신고도 없으면 1.1.~12.31.” law: “법인세법 제6조, 제7조” applied_date: “2026-01-01”
• q: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식은?” a: “익금총액 - 손금총액.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을 가산하고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을 차감하는 세무조정으로 산출” law: “법인세법 제14조, 제15조, 제19조” applied_date: “2026-01-01”
• q: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순서는?” a: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15년 이내)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law: “법인세법 제13조” applied_date: “2026-01-01”
• q: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일반법인)는?” a: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중소기업·회생계획 이행기업 등은 100%). 발생연도 기준 15년 이내” law: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applied_date: “2026-01-01”
• q: “법인세 세율 구간(2026년 적용)은?” a: “2억 이하 9%, 2억 초과~200억 19%, 200억 초과~3천억 21%, 3천억 초과 24%” law: “법인세법 제55조” applied_date: “2026-01-01”
• q: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a: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성실신고확인대상은 4개월 이내)” law: “법인세법 제60조” applied_date: “2026-01-01”
• q: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와 기한은?” a: “사업연도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 신고·납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가결산 방법 중 선택” law: “법인세법 제63조, 제63조의2” applied_date: “2026-01-01”
• q: “익금불산입 항목 4가지(대표)는?” a: “①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② 이월익금, ③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환입, ④ 법인세 환급가산금” law: “법인세법 제17조, 제18조” applied_date: “2026-01-01”
• q: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내국법인 출자)은?” a: “지분율 50% 이상 100%, 20%~50% 80%, 20% 미만 30% 익금불산입(차입금이자 차감 후)” law: “법인세법 제18조의2” applied_date: “2026-01-01”
• q: “기부금 분류 3가지는?” a: “① 특례기부금(국가·지자체 등, 한도 50%), ② 일반기부금(공익법인 등, 한도 10%·사회적기업 20%), ③ 비지정기부금(전액 손금불산입)” law: “법인세법 제24조” applied_date: “2026-01-01”
• q: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기본한도는?” a: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별 적용률(100억 이하 0.3% 등). 1만원 초과 지출은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필수” law: “법인세법 제25조” applied_date: “2026-01-01”
• q: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서는?” a: “①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②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 ③ 건설자금이자, ④ 업무무관자산·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law: “법인세법 제28조” applied_date: “2026-01-01”
• q: “감가상각방법 신고가 없을 때 적용되는 방법은?” a: “건축물·무형자산은 정액법, 그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광업용 자산은 생산량비례법)” law: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applied_date: “2026-01-01”
• q: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는?” a: “총급여액의 0%(2016년 이후 누적한도 폐지). 다만 퇴직급여추계액의 0% 한도 — 사실상 신규 설정 불가,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손금산입” law: “법인세법 제33조, 시행령 제60조” applied_date: “2026-01-01”
• q: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는?” a: “Max(기말 채권잔액 × 1%, 기말 채권잔액 × 대손실적률). 금융회사는 별도 규정” law: “법인세법 제34조, 시행령 제61조” applied_date: “2026-01-01”
• q: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3가지는?” a: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②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 ③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현저한 이익 분여)” law: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applied_date: “2026-01-01”
• q: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시가는?” a: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2026년 4.6%) 선택 가능. 5년간 동일 방법 유지” law: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applied_date: “2026-01-01”
• q: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은?” a: “비사업용 토지 10%, 주택(부수토지 포함) 20%, 미등기 양도 40%. 일반 법인세에 추가로 과세” law: “법인세법 제55조의2” applied_date: “2026-01-01”
• q: “법인 청산소득 계산식은?” a: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자본금 + 잉여금 + 환급법인세 - 이월결손금)” law: “법인세법 제79조” applied_date: “2026-01-01”
• q: “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4가지는?” a: “① 사업목적, ② 피합병법인 주주의 80% 이상 주식 교부, ③ 합병 후 2년간 사업계속, ④ 고용승계 80% 이상 유지” law: “법인세법 제44조” applied_date: “2026-01-01”
• q: “분할 시 적격분할 요건의 사업계속 기간은?” a: “분할법인의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 이후 2년 이내 폐지하지 않을 것” law: “법인세법 제46조” applied_date: “2026-01-01”
• q: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a: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한도 초과액은 10년간 이월공제” law: “법인세법 제57조” applied_date: “2026-01-01”
• q: “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a: “25%(일반 이자소득 14%와 구분). 비영업대금이익은 사인 간 자금대여 이자” law: “법인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29조” applied_date: “2026-01-01”
• q: “[함정] 법인세법상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차이는?” a: “결산조정: 장부에 비용계상해야 손금 인정(감가상각비, 충당금). 신고조정: 장부 무관 세무조정으로 손금 가능(국고보조금 일시상각충당금 등)” law: “법인세법 제23조 등” applied_date: “2026-01-01”
• q: “[함정]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는?” a: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5년 정액법 강제),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업무사용금액 1,500만원 한도” law: “법인세법 제27조의2” applied_date: “2026-01-01”
• q: “[판례] 실질과세원칙과 법인격부인의 관계는?” a: “대법원 2008두8499 — 형식상 거래 당사자가 아닌 실질귀속자에게 과세 가능.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는 거래당사자로 보지 않음” law: “대법원 2008두8499 (2012.1.19. 선고)” applied_date: “2026-01-01”
• q: “[판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제적 합리성’ 판단기준은?” a: “대법원 2018두36004 —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인지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 law: “대법원 2018두36004 (2019.5.30. 선고)” applied_date: “2026-01-01”
• q: “[판례] 손금의 ‘통상성’ 요건 판시는?” a: “대법원 2007두26568 — 손금의 통상성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 law: “대법원 2007두26568 (2009.11.12. 선고)” applied_date: “2026-01-01”
• q: “[개정] 2026년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 공제율은?” a: “일반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은 별도 우대” law: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applied_date: “2026-01-01”
• q: “[개정] 2026년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율은?” a: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국제거래 부정 60%).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10만분의 22” law: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applied_date: “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