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표준 출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회차. 조세론(문제 1~13)·공공지출/지방재정(14~22)·시장실패와 외부성(28~30, 36)·소득분배(37~39)가 고르게 분포. 함정 보기는 주로 “능력원칙↔편익원칙”, “소득효과↔대체효과”, “한계세율↔평균세율”의 정의 뒤집기 형태이며, MM 정리·니스카넨/미그-빌레인저 모형·러너의 동등확률처럼 학자 이름과 결합된 명제 암기형 문제가 합격선을 가른다. 일부 계산형(문제 5·25·28)은 원본 OCR에서 수식 누락이 발생해 풀이에서 추정 수치를 명시하고 [확인 필요]로 표기했다.
[문제 1] 조세 원칙 (확실성)
[문제] 조세의 납부 방법, 시기, 금액 등이 정해진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어느 원칙에 해당하는가?
풀이
스미스(A. Smith)의 4대 조세원칙 중 하나. 납부 시기·방법·금액이 자의적이지 않고 사전에 명확히 알려져야 한다는 요구는 확실성(certainty)의 원칙이다.
- ② 공평성 — “같은 능력에 같은 부담”
- ③ 경제성 — 징세비 최소화
- ④ 중립성 — 자원배분 왜곡 회피
- ⑤ 신축성 — 경기 변화에 대응
정답 ① 확실성의 원칙
[문제 2] 공평과세 원칙
[문제] 공평과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풀이
- ① 능력원칙 + 재산가치 상승 → 담세능력 증가 → 재산세 부담 증가 → 옳음
- ② 동등희생의 원칙은 밀(Mill), 빅셀이 아님
- ③ “상이한 능력 → 다른 조세”는 능력원칙이지 편익원칙이 아님
- ④ 통행료·사용료·수수료는 편익원칙의 예
- ⑤ 자발적 교환의 재정이론은 빅셀(Wicksell)·린달, 밀이 아님
정답 ① 능력원칙에 의하면 아파트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문제 3] 우리나라 조세
[문제] 우리나라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⑤ 간접세는 소비비례적이라 소득 대비 부담이 역진적 → 소득분배 개선에 불리. 직접세(누진소득세)가 분배 개선에 유리
①(목적세는 안정 재원), ②(지방교육세는 지방세 목적세), ③(농어촌특별세는 국세 목적세), ④(법인세=직접세, 부가가치세=간접세) 모두 옳음.
정답 ⑤ 간접세가 직접세에 비해 소득분배 개선에 유리하다
[문제 4] 초과부담
[문제]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③ 초과부담은 대체효과 때문에 발생한다. 소득효과는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정액세도 소득효과는 있음)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반대로 작용해 상쇄되어 초과부담이 사라진다”는 진술은 틀림.
①(MRS≠MRT), ②(소비자가격≠생산자가격), ④(램지: 한계초과부담 균등화), ⑤(후생감소−조세수입) 모두 옳음.
정답 ③ 상대가격 변화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이면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5] 단위당 조세 효과
[문제] 한계비용 MC와 보상수요곡선이 주어진 재화에 단위당 조세 부과 시, 옳지 않은 것은? (원본 수식 일부 누락 — 보기 ①~⑤ 수치만 인용)
풀이
보기상 수치 정합 검증으로 역추적: 조세수입 600·판매량 감소 20·단위당 조세 30이면 세후 거래량 20. MC가 우상향(완전탄력적이 아님)이므로 조세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공동 부담.
- ⑤ 공급곡선이 우상향이므로 “조세 전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는 틀림 (수평 공급곡선일 때만 성립)
①·②·③·④는 주어진 함수에서 산식상 성립.
정답 ⑤ 과세로 조세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확인 필요] OCR 누락된 수요·공급 함수에 따라 ②(비효율성계수)·③(소비자잉여 감소)의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 ⑤의 논리적 오류는 함수 형태와 무관하게 성립.
[문제 6] 조세귀착의 종류
[문제] “어떤 조세를 동일 세수의 다른 조세로 대체했을 때의 분배효과”는?
풀이
머스그레이브의 3분류:
- 절대적 귀착: 조세 부과 vs 부과 안 함
- 차별적 귀착: 동일 세수의 두 조세 비교 ← 본문 정의
- 균형예산 귀착: 조세+동액 정부지출 동시 효과
정답 ④ 차별적 조세귀착
[문제 7]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문제] 옳은 것은?
풀이
- ① 영세율은 매출세 0%이지만 매입세액 공제 허용(완전면세) → 틀림
- ② 부가세는 단계마다 세액공제로 누적효과 없음 → 수직통합 유인 없음 → 틀림
- ③ 면세는 불완전면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옳음
- ④ 경제적 이윤(순수 이윤)에 대한 과세는 한계조건 변화 없어 생산결정 비왜곡 → 틀림
- ⑤ 타인자본 이자만 비용공제 → 부채 의존도 증가(자본구조 왜곡) → 틀림
정답 ③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상품의 경우에는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문제 8] 알링햄-샌드모 탈세모형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세율 인상 시:
- 대체효과: 탈루의 한계편익↑ → 탈루 증가
- 소득효과: 절대위험기피도 체감(DARA) 가정 → 세후소득↓ → 위험기피↑ → 탈루 감소
두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부호가 모호 → ②의 “대체효과는 탈루를 줄인다”는 부정확. 다만 출제 정답은 ④: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반대 방향이라 변화방향 불명”이라는 명제 자체는 옳지만, ②와 결합해서 보면 ②의 대체효과 방향이 잘못 서술됨.
표준 답안 기준으로는 ② “세율 인상의 대체효과는 한계편익을 줄여 탈루소득을 줄인다”가 틀림. 알링햄-샌드모에서 세율 인상의 대체효과는 탈루의 한계편익을 키워 탈루를 늘린다.
정답 ② 세율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의 한계편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문제 9] 소득세
[문제] 옳은 것은?
풀이
- ① 헤이그-사이먼즈는 포괄적 담세능력 = 소비+자산증가 기준 → 능력원칙 기반 → 옳음
- ② 여가가 정상재일 때 근로소득세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킴 → 틀림
- ③ 누진성 ↔ 한계세율 > 평균세율 → 명제 반대 → 틀림
- ④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 유리 → 틀림
- ⑤ 헤이그-사이먼즈는 미실현 자본이득도 소득에 포함 → 틀림
정답 ① 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소득세제는 능력원칙에 기반한 과세방식이다
[문제 10] 이자소득세 효과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이자소득세 부과 →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세후 이자율↓):
- 대체효과: 현재소비↑, 저축↓
- 소득효과: 정상재이므로 현재·미래 소비 모두↓ → 저축은 증가 방향 (현재소비 감소 = 저축 증가)
따라서 ④ “이자소득세 부과의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들게 한다”는 틀림. 소득효과는 현재소비를 줄여 저축의욕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
①·②·③·⑤는 모두 옳음.
정답 ④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의한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들게 한다
[문제 11] 조세와 기업 투자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⑤ 부채투자에서 한계실효세율이 음(−) → 정부가 보조금처럼 작용 → 부채 의존도를 늘리는 효과. “부채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는 정반대 → 틀림
①(사용자비용↓→투자↑), ②(탄력성 작으면 정책효과 작음), ③(즉시상각+이자공제 무 → 중립), ④(음의 실효세율 → 투자 촉진) 모두 옳음.
정답 ⑤ 부채를 통한 투자의 경우 한계실효세율이 음(−)인 것은 부채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는 뜻이다
[문제 12] 국채 발행의 효과
[문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풀이
- ㄱ. 시중소화 → 이자율↑ → 민간투자 구축 → 옳음
- ㄴ. 통화주의자: 자원 풀가동인 호황기에 구축효과가 더 크다고 봄(침체기엔 유휴자원 → 작음). 본문 진술은 반대 → 틀림
- ㄷ. 중앙은행 인수 → 통화량↑ → 인플레 → 옳음
- ㄹ. 중앙은행 인수는 화폐화 효과로 시중소화 대비 총수요 증대가 더 큼 → 옳음
정답 ③ ㄱ, ㄷ, ㄹ
[문제 13] 비례소득세와 자산구성
[문제] 안전성이 정상재이고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 < 0(위험부담은 열등재)인 경우, 옳은 것은?
풀이
손실보상 없는 비례소득세:
- 대체효과: 위험자산 기대수익↓ → 위험자산 비중↓
- 소득효과: 소득↓ → 위험부담은 열등재이므로 위험부담↑ → 위험자산 비중↑
→ 소득효과 > 대체효과이면 위험자산 비중 증가 → ③ 옳음.
- ① 완전손실보상 시 위험자산 비중은 일반적으로 증가 → 틀림
- ② 정부의 위험비용 = 민간 → 제로섬, 후생 변화 없음 → 틀림
- ④ 대체효과는 위험자산 비중을 줄임 → 틀림
- ⑤ 완전손실보상은 정부가 손실을 전부 부담 → “공동부담”은 틀림
정답 ③ 손실보상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위험자산의 비중은 증가한다
[문제 14] 지방분권제도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② 오우츠(Oates)의 분권화정리 정확한 진술: “지역 선호가 다양하고 지방재 공급비용이 동일하거나 더 낮을 때, 지방정부가 지역 선호를 반영해 차등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본문은 “공급비용 동일 → 지방이 효율적”으로 핵심 전제(지역별 선호 차이)를 누락 → 부정확
다만 ①·③·④·⑤가 명백히 옳다는 점에서 출제 정답으로 ②를 채택. [확인 필요]: 출제 의도에 따라 “공급비용 동일 시 무차별”로 해석할 수도 있음.
정답 ② 오우츠는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역공공재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문제 15] 국가부채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채권가격과 이자율은 역(−)관계:
- ④ 이자율 하락 → 국채 시장가치 상승 → 정부부채 증가 효과. 본문은 “시장가치 하락 → 부채 감소”라 했으므로 틀림
①(리카도 대등정리), ②(국채발행→자본유입→환율 하락→경상수지 악화), ③(러너: 외부채무는 미래세대 부담), ⑤(중복세대모형: 미래세대 부담 이전) 모두 옳음.
정답 ④ 이자율 하락은 국채의 시장가치를 하락시켜 정부부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문제 16] 모딜리아니-밀러 제1명제
[문제] MM 1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풀이
MM 1명제 = “완전자본시장 하에서 기업가치는 자본구조와 무관”.
- ㄱ. 최적자본구조 부재(무관)가 결론. 입증한 것은 정반대 → 틀림
- ㄴ. 무세금 가정 → 옳음
- ㄷ. 주인-대리인 문제 없음 가정 → 틀림
- ㄹ. 동질적 정보(정보비대칭 없음) → 옳음
- ㅁ. 파산비용 없음 → 옳음
정답 ② ㄴ, ㄹ, ㅁ
[문제 17] 중앙→지방 교부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끈끈이효과(flypaper effect)의 정의: 동일 금액의 주민소득 증가 대비 교부금 형태의 소득 증가가 공공지출을 더 크게 늘리는 현상. 본문 ①은 “교부금이 지방세 감소→민간지출 증가”로 정의 — 끈끈이효과의 반대 방향 진술이라 틀림.
②·③·④·⑤ 모두 표준 진술과 부합.
정답 ① 보조금이 지급될 때 지방세가 줄어들어 민간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끈끈이효과라 한다
[문제 18] 근로소득세와 노동공급
[문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풀이
- ㄱ. 후방굴절형의 조건은 소득효과 > 대체효과. 본문은 소득효과 < 대체효과 → 우상향 노동공급곡선 → 틀림
- ㄴ. 비례소득세 부과 시 (실효임금↓) 대체효과 > 소득효과 → 노동공급 감소 → 틀림
- ㄷ. 중립세(정액세)는 가격비 변화 없음 → 대체효과 0, 소득효과만 → 옳음
정답 ② ㄷ
[문제 19] 자연독점 공기업 공공요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램지(Ramsey) 가격설정의 역탄력성 규칙: \(\frac{P_i - MC_i}{P_i} \propto \frac{1}{\varepsilon_i}\) 즉 수요탄력성이 작을수록 마크업을 크게(MC에서 멀게) 설정해야 효율 손실 최소. 본문 ⑤는 “탄력성 작을수록 MC에 가깝게”로 정반대 → 틀림.
정답 ⑤ 램지의 원칙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깝게 설정할 때 효율성이 제고된다
[문제 20] 정부 감세정책
[문제] 옳은 것은?
풀이
균형예산 승수: 정부지출 1원 증가 vs 동액 감세
- 정부지출 승수 = 1/(1−MPC)
- 감세 승수 = MPC/(1−MPC)
- 차이 = 1 (균형예산 승수)
따라서 정부지출 증가 효과가 감세 효과보다 큼. ④ “두 정책의 총수요 효과 동일”은 틀림. ⑤ 정부지출↓+동액 감세 → 균형예산 승수만큼 총수요 감소 → 옳음.
①(가처분소득↑·화폐수요↑), ②(소비↑·총수요 우측이동), ③(국내외 실증 결과 감세는 저축 미미한 영향) 모두 부정확.
정답 ⑤ 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하에 정부지출을 줄이는 만큼 세금을 감면하면 재정적자의 변화 없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문제 21] 공공재의 성격
[문제] 옳은 것은?
풀이
- ① “대가 없이 소비”는 비배제성의 정의 → 틀림(비경합성과 혼동)
- ② 순수공공재는 가격설정 곤란 + 무임승차 → 시장실패 원인 → 옳음
- ③ 상수도는 배제 가능·경합적 → 사용재(또는 클럽재) → 틀림
- ④ 동량 소비라도 선호가 다르면 효용 다름 → 틀림
- ⑤ 무임승차 동기로 수요를 과소표출 → 틀림
정답 ② 순수공공재는 그 특성상 가격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문제 22] 자원배분 효율성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④ 외부효과 해결에는 피구세처럼 한계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조세가 필요. 중립세(정액세)는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외부성을 교정할 수 없음 → 틀림
①(파레토 효율 정의), ②(후생경제학 1정리), ③(애로우-드브뢰: 완비조건부시장이면 불확실성하 효율 달성), ⑤(도덕적 해이→시장실패) 모두 옳음.
정답 ④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은 중립세 부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문제 23] 시장실패와 정부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①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충분조건도 필요조건도 아니다. 시장실패가 없어도 분배 목적의 개입이 있고, 시장실패가 있어도 정부실패 가능성으로 개입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음 → “필요조건”은 틀림
②(중립세는 의사결정 비왜곡), ③(평균비용가격 → 손실 0, 독점 비효율 완화), ④(중고차 정비이력 의무화 → 정보비대칭 완화), ⑤(국민연금 강제가입 → 풀 다양화로 역선택 완화) 모두 옳음.
정답 ①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다
[문제 24] 롤즈적 사회후생함수
[문제] 효용함수 U_A·U_B와 W = min(U_A, U_B)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원본에서 효용함수와 자원량 누락)
풀이
- ② min 형태는 롤즈(maximin) 사회후생함수 → 옳음
- ③ 순수공공재이면 비경합성으로 A·B가 동량 소비 → 옳음
- ④ min(U_A, U_B)는 더 작은 효용을 가진 사람에 의해 결정 → “특정인의 효용에 의해 결정”이라는 진술은 효용함수 형태에 따라 일반화 불가 → 출제자 의도상 미세하게 부정확
순수공공재 W는 사용재 W 이상(같은 자원으로 동시에 둘 다 소비 가능) → ⑤ 옳음.
[확인 필요] 누락된 효용함수에 따라 ①의 “30”과 ④의 결정주체가 결정됨. 표준 답지 기준으로 정답은 ④로 추정.
정답 ④ 재가 순수공공재인 경우 사회후생수준은 [특정인]의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화 불가)
[문제 25] 공공재 사회적 최적량
[문제] 도시·농촌 각 5명의 개별수요와 한계비용이 주어졌을 때 사회적 최적 서비스 수준은? (원본 수요함수·MC 누락)
풀이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 개별 한계편익 합 = MC (수직합).
전형적 출제 패턴(도시 P=10−Q, 농촌 P=6−Q, MC=30)으로 가정 시: \(5(10-Q) + 5(6-Q) = 30 \Rightarrow 80 - 10Q = 30 \Rightarrow Q = 5\)
다른 가정(예: 농촌 P=4−Q)이면 Q=4가 답이 될 수 있음.
정답 ② 4 (또는 ③ 5) [확인 필요 — 누락 함수에 의존]
[문제 26] 사회후생함수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⑤ 공리주의 W = U_A + U_B 극대화의 1계조건은 각 개인의 소득의 한계효용(가중치 동일)이 같아질 때 사회후생 극대. 본문은 “각 개인의 한계효용이 서로 달라야”라고 정반대로 진술 → 틀림
①(평등주의는 효용 작은 자에 큰 가중치), ②(공리주의 동일 가중치), ③(롤즈 = min), ④(가중치 2배 → 2배 중요시) 모두 옳음.
정답 ⑤ 공리주의에 의하면 소득의 한계효용이 감소할 때 사회후생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 개인 소득의 한계효용이 서로 달라야 한다
[문제 27] 중위투표자 정리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① 중위투표자 정치적 균형은 파레토 효율을 보장하지 않는다. 단일 차원·단봉선호의 다수결 균형이 중위투표자 선호로 수렴할 뿐, 효율성은 별개 → 틀림
②(꽁도세 승자 = 중위안 20억), ③(공약 수렴 현상), ④(단봉 선호 가정), ⑤(중위 지지 정당 승리) 모두 옳음.
정답 ① 중위투표자정리의 정치적 균형은 파레토 효율성을 보장한다
[문제 28] 피구세 크기
[문제] PMB·SMC·MED가 주어졌을 때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위한 피구세는? (원본 함수 누락)
풀이
사회적 최적: PMB = SMC + MED.
피구세 = MED at Q*.
전형적 함수(PMB = 200−2Q, SMC = Q, MED = 100)로 가정: \(200 - 2Q = Q + 100 \Rightarrow 3Q = 100\)
깔끔한 답을 주는 함수는 PMB=200−2Q, SMC=Q, MED=Q일 때 200−2Q = 2Q → Q=50, 피구세=100.
정답 ④ 100 [확인 필요 — 누락 함수에 의존]
[문제 29] 니스카넨·미그-빌레인저 모형
[문제] 옳은 것은?
풀이
- ① 니스카넨 관료는 가격설정자(독점공급자처럼) → 틀림
- ② 두 모형 모두 관료는 사익(예산·재량예산) 극대화 → 틀림
- ③ 두 모형 모두 한계편익=한계비용 수준보다 과다공급 → 옳음
- ④ 니스카넨이 미그-빌레인저보다 생산량 더 큼(니스카넨은 총편익=총비용까지 확장) → 틀림
- ⑤ 편익−비용 차이가 가장 큰 점은 MB=MC 점이고, 니스카넨은 그보다 더 큰 산출까지 확장 → 틀림
정답 ③ 두 모형에서 관료가 선호하는 생산량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보다 크다
[문제 30] 외부성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⑤ 이로운(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재화는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작아 사회적 최적보다 과소생산됨. “과다생산”은 틀림
①(금전적 외부성: pecuniary, 효율 무관), ②(실질적 외부성: 비효율), ③(생산·소비 모두에서 발생), ④(환경세는 시장기반 수단) 모두 옳음.
정답 ⑤ 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의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다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문제 31] 공공사업 비용편익 평가기준
[문제] 옳은 것은?
풀이
잠재가격(shadow price)은 시장 왜곡 시 진정한 사회적 기회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계산. 시장이 안정적/완전경쟁이면 시장가격 자체가 잠재가격.
- ① “안정적일 경우 잠재가격” → 정의 부정확 → 틀림
- ② 독점재화 구입 → 생산량 증가분만큼은 한계비용이 기준 → “평균비용”은 틀림
- ③ 독점재 구입 → 생산량 불변 → 다른 소비자가 양보 → 시장가격(소비자 지불의향)이 기준 → 옳음
- ④ 물품세 재화·생산량 불변 → 소비자 양보 → 소비자가격(세포함) 기준이지 생산자가격 아님 → 틀림
- ⑤ 물품세 재화·생산량 증가 → 생산자가격(=한계비용) 기준 → “한계비용”은 본질적으로 옳지만 통상 “생산자가격”이라 표현 → 표현상 미묘. ③이 더 명백히 옳음.
정답 ③ 독점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상품의 생산량이 불변이면 시장가격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문제 32] 공공투자 편익·비용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② 무형적 편익·비용은 시장가격 부재로 직접 측정 곤란하지만, 잠재가격·진술선호법·드러난선호법 등으로 간접 추정해 분석에 포함해야 함. “고려하지 않는다”는 틀림
①(실질적 편익 = 최종 소비자 후생), ③(확실대등액으로 위험 조정), ④(높은 시장이자율 사용 시 NPV↓→경제성↓), ⑤(시장 외 재화는 간접 추정) 모두 옳음.
정답 ② 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 33] 이전지출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⑤ 소득보조 vs 가격보조: 가격보조는 상대가격을 낮춰 대체효과로 해당 상품 소비를 더 촉진. 소득보조는 소득효과만 → 가격보조가 해당 상품 소비 효과 더 큼. 본문은 정반대 → 틀림
①(이전지출 정의), ②(소득·가격·현물 분류), ③(소득보조는 상대가격 불변 → 대체효과 없음), ④(가격보조는 둘 다 발생) 모두 옳음.
정답 ⑤ 소득보조는 가격보조에 비하여 해당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다
[문제 34] 국민연금의 성격
[문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풀이
- ㄱ. 사적 보험시장의 역선택을 강제가입으로 치유 → 옳음
- ㄴ.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분류, 일반 조세수입 확충 목적이 아님 → 틀림
- ㄷ. 노후 대비 미흡한 개인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온정적 간섭(paternalism) → 옳음
- ㄹ. 균등부분(A값)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 옳음
정답 ③ ㄱ, ㄷ, ㄹ
[문제 35] 우리나라 재분배 정책
[문제] 옳은 것은?
풀이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저생계 보장하는 대표적 공공부조 → 옳음
- ② 공공부조는 무기여로 저소득층에 지급 → 틀림
- ③ 부가가치세는 역진적 → 재분배에 부적합 → 틀림
- ④ 사회보험은 기여한 자에게 급여 → 틀림
- 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재산 요건 충족 근로자에게 → “모든 근로자”는 틀림
정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이다
[문제 36] 외부성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④ 조세 vs 보조금: 단기에는 둘 다 한계조건 변화로 비슷한 효과지만, 장기에는 보조금이 신규기업 진입을 유발해 산업 전체 산출량이 줄지 않거나 늘어남 → 결과 비등가. “장기적으로는 동일”은 틀림
①(코즈 정리), ②(피구세 내부화), ③(사회최적 생산량 수준의 한계피해 = 피구세), ⑤(배출권거래제 = 시장기반) 모두 옳음.
정답 ④ 조세부과에 비하여 보조금 지급에 따른 생산량 감소의 크기는 단기적으로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일하다
[문제 37] 불평등 지수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 ② 앳킨슨 지수는 사회의 불평등 회피도(ε)라는 가치판단 파라미터에 따라 값이 달라짐(같은 분배라도 ε이 크면 지수↑). “가치판단이 달라도 값이 동일”은 정의에 어긋남 → 틀림
①(완전평등 → 5분위배율 = 1), ③(지니계수 [0,1]), ④(앳킨슨 [0,1]), ⑤(로렌츠 곡선 교차 → 비교 불가) 모두 옳음.
정답 ② 가치판단이 달라도 동일한 소득분배 상태라면 앳킨슨 지수의 값은 동일하다
[문제 38] 최적분배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러너의 동등확률 정리: 각인의 효용함수를 알 수 없을 때 모든 효용함수가 동일할 확률로 가정하면, 균등분배가 기대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는 결론. 효용함수가 다르더라도 사전적으로는 균등분배가 최적이라고 봄 → 본문 ②는 결론을 반대로 진술 → 틀림.
①(롤즈: 최소수혜자 우선), ③(에지워스: 동일효용함수+한계효용체감+자원고정 → 균등분배), ④(공리주의: 총효용 극대), ⑤(노직: 절차적 정의) 모두 옳음.
정답 ② 러너는 동등확률하에서도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사람들의 균등분배는 최적분배가 아니라고 하였다
[문제 39] 공리주의 분배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공리주의가 균등분배를 함의하기 위해서는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diminishing)해야 함. “한계효용 불변”이면 분배는 후생에 무관 → 균등분배 결론을 도출할 수 없음 → ③ 틀림.
①(개인간 효용비교 가정), ②(개인 권리 침해 가능 — 다수가 소수 희생), ④(공리원칙 = 유일 도덕기준), ⑤(총체적 후생 극대) 모두 옳음.
정답 ③ 효용함수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불변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문제 40] 연금제도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재원조달 방식별 재분배 효과:
- 완전적립방식(funded): 본인 기여 = 본인 수령 → 세대 내 재분배(또는 세대내 보험)
- 부과방식(pay-as-you-go): 현재 근로세대 기여 → 현재 은퇴세대 지급 → 세대 간 재분배
본문 ②는 두 방식의 재분배 방향을 정반대로 기술 → 틀림.
①(노후소득 보장 사회보험), ③(상속효과: 자녀에 남기려는 동기↑→민간저축↑), ④(재산대체효과: 연금 자체가 노후 재산 대체→민간저축↓), ⑤(역선택 방지 위한 강제가입) 모두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