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ashcard

layout: flashcard title: “소득세법 빈출 30장” date: 2026-05-07 09:00:00 +0900 categories: [flashcard] subject: [tax_law1] applied_date: “2026-05-07” cards:

• q: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정의는?” a: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law: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applied_date: “2026-01-01”
• q: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의 원칙적 기간은?” a: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사망·출국 시 별도 규정 적용.” law: “소득세법 제5조” applied_date: “2026-01-01”
• q: “거주자의 납세지는?” a: “주소지로 하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 law: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applied_date: “2026-01-01”
• q: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6가지 소득은?” a: “① 이자, ② 배당, ③ 사업, ④ 근로, ⑤ 연금, ⑥ 기타소득” law: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applied_date: “2026-01-01”
• q: “분리과세 또는 분류과세 대상 소득은?” a: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law: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 applied_date: “2026-01-01”
• q: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은?” a: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한다.” law: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applied_date: “2026-01-01”
• q: “비과세 근로소득 식대 한도는?” a: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식사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는 비과세한다.” law: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시행령 제17조의2” applied_date: “2026-01-01”
• q: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 원칙은?” a: “해당 과세기간에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law: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applied_date: “2026-01-01”
• q: “근로소득공제의 최고한도는?” a: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되 연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law: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applied_date: “2026-01-01”
• q: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공제액은?” a: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law: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applied_date: “2026-01-01”
• q: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a: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law: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applied_date: “2026-01-01”
• q: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요건과 금액은?” a: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한다.” law: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applied_date: “2026-01-01”
• q: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무기명채권 이자는?” a: “무기명 채권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law: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applied_date: “2026-01-01”
• q: “Gross-up(배당가산) 비율은?” a: “법인세가 과세된 배당소득에 대해 10%를 가산하여 배당세액공제 대상으로 한다.” law: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56조” applied_date: “2026-01-01”
• q: “사업소득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구분은?” a: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law: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applied_date: “2026-01-01”
• q: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은?” a: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보유 중 2년 거주 추가)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law: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applied_date: “2026-01-01”
• q: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자산 최대 공제율은?” a: “보유기간 15년 이상인 토지·건물에 대해 최대 30%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law: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applied_date: “2026-01-01”
• q: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기준은?” a: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보아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law: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6조” applied_date: “2026-01-01”
• q: “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율 60% 적용 대상의 예시는?” a: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인적용역 일시제공 대가 등은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한다.” law: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applied_date: “2026-01-01”
• q: “기타소득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기준은?” a: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law: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applied_date: “2026-01-01”
• q: “퇴직소득세 계산 시 환산급여 산출방법은?” a: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로 환산급여를 산출한다.” law: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applied_date: “2026-01-01”
• q: “공동사업합산과세(가족합산) 적용 요건은?” a: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때 적용한다.” law: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applied_date: “2026-01-01”
• q: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은?” a: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발생연도 종료일부터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한다.” law: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applied_date: “2026-01-01”
• q: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공제 제한은?” a: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월하여 공제한다.” law: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applied_date: “2026-01-01”
• q: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a: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law: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applied_date: “2026-01-01”
• q: “원천징수세액 — 일반 이자소득 세율은?” a: “일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지방소득세 별도)이다.” law: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applied_date: “2026-01-01”
• q: “비거주자 과세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a: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20%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된다.” law: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5호” applied_date: “2026-01-01”
• q: “[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a: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실질과세 원칙).” law: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0710” applied_date: “2026-01-01”
• q: “[판례] 위법소득의 과세 여부는?” a: “위법·무효의 원인으로 얻은 소득이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다면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law: “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applied_date: “2026-01-01”
• q: “[개정] 2026년 자녀세액공제 — 자녀 수별 공제액은?” a: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은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을 공제한다.” law: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applied_date: “2026-01-01”
• q: “[개정] 2026년 주식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은?” a: “국내 상장·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다(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따라 종전 체계 유지).” law: “소득세법 제94조, 제103조” applied_date: “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