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차는 재정학의 전통적 핵심영역인 ① 조세이론(공평성·효율성·전가귀착·초과부담), ②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개별 조세, ③ 공공재·외부성·코즈정리, ④ 사회후생함수와 앳킨슨 지수, ⑤ 지방재정·교부금, ⑥ 사회보험(연금·건강보험)·근로장려세제·NIT, ⑦ 비용편익분석을 두루 출제하였다. 계산형 문제(수요·공급에 대한 물품세 분석, 사회후생/앳킨슨 계산, 게임이론적 무임승차)와 개념·암기형 문제가 균형 있게 분포한 평이~중상 난이도 회차이다.
유의: 원본 PDF에서 일부 수식·그림·기호(수요·공급함수의 계수, 효용함수 형태, MRS 값, Condorcet 선호 순위표 등)가 텍스트 추출 과정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다. 해당 문항은 보기 ①~⑤의 정보로 역추적하거나, 누락 부분을
[원문 확인 필요]로 표기하였다.
[문제 1] 바람직한 조세의 조건
[문제] 바람직한 조세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평성 ② 수입성(조세수입 극대화) ③ 확실성 ④ 편의성 ⑤ 경제성
풀이
아담 스미스의 4대 조세원칙은 공평성(equality), 확실성(certainty), 편의성(convenience), 경제성(economy) 이다. “조세수입을 극대화”한다는 의미의 ‘수입성’은 바람직한 조세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납세자 부담을 과중하게 만들 수 있다. 충분한 재정수입 확보(adequacy)는 인정되지만, ‘극대화’는 조세원칙으로 부적합하다.
정답
②
[문제 2] 조세의 공평성
[문제] 조세의 공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풀이
- ① 옳음. 누진세 하에서 평균소득이 같더라도 변동성이 큰 자영업자(고소득연도에 높은 한계세율 적용)는 안정 근로소득자보다 누적 세부담이 더 커져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 ② 편익원칙 + 편익의 소득탄력성 < 1이면 누진세는 불공평(고소득층이 편익 비례에 비해 더 많이 부담).
- ③ 납세 후 효용 순위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수평적 공평성 침해).
- ④ 포괄적 소득세는 수평적 공평성 개선에 바람직하다.
- ⑤ 누진성 강화는 수직적 공평성을 향상시킨다.
정답
①
[문제 3] 조세의 초과부담
[문제]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초과부담(EB) ≈ ½ · ε · t² · PQ 로 근사된다.
- ① 탄력성 ↑ → 초과부담 ↑ (옳음)
- ② 틀림. 세율 상승 시 초과부담은 t²에 비례하여 가속 증가하나, 조세수입은 라퍼곡선처럼 임계세율 이후 감소한다. “둘 다 늘어난다”는 일반화 오류.
- ③ 정액세 — 대체효과 없음 → 초과부담 0 (옳음)
- ④ 완전보완재의 한 재화 과세 — 무차별곡선이 L자형이라 대체효과 0 → 초과부담 발생하지 않음(옳음)
- ⑤ 보상수요곡선 사용이 정확(옳음)
정답
②
[문제 4] 단위당 물품세의 전가·귀착
풀이
- ① 수요 탄력적 → 거래량 감소 폭 큼 → 조세수입 감소(틀림)
- ② 옳음. 공급(또는 수요)의 탄력성이 높을수록 거래량 위축이 커서 사회적 후생손실(DWL = ½·t·ΔQ)이 증가한다.
- ③ 단위당 세액↑ → 거래량 ↓, 수입은 일정 수준 이후 감소 (단정 불가)
- ④ 탄력성이 낮은 쪽이 부담 큼 (반대)
- ⑤ 수요 완전 비탄력 → 소비자가 전부 부담
정답
②
[문제 5] 물품세 부과 효과 계산
[문제] 부과 전 균형(P=14, Q=22), 부과 후 균형(P=20, Q=10), 단위당 물품세 10원(생산자에게 부과)인 상황에서 옳지 않은 것은?
풀이
보기 정보를 바탕으로 수요·공급 함수를 역추정한다.
1단계 — 수요함수 도출
- 두 점 (Q,P) = (22, 14), (10, 20) 사용
- 기울기: $\frac{20-14}{10-22} = \frac{6}{-12} = -0.5$
- 수요: $P = 25 - 0.5Q$
2단계 — 공급함수 도출
- 부과 후 생산자 수취가 = 20 − 10 = 10원 at Q=10
- 부과 전 P=14 at Q=22
- 기울기: $\frac{14-10}{22-10} = \frac{1}{3}$
- 공급: $P = \tfrac{20}{3} + \tfrac{1}{3}Q$
3단계 — 보기 검증
- ① 물품세 총액 = $10 \times 10 = $ 100원 → “120원”은 틀림
- ② 부과 전 P=14, Q=22 ✓
- ③ 부과 후 P=20, Q=10 ✓
- ④ 소비자 부담 = 20−14 = 6원, 생산자 부담 = 14−10 = 4원 ✓
- ⑤ DWL = $\tfrac{1}{2} \times 10 \times (22-10) = $ 60원 ✓
정답
① (물품세 총액은 100원이며 120원이 아니다)
[문제 6] 조세부담의 공평성 평가기준
풀이
- 공평성 기준: ㄱ. 능력원칙, ㄹ. 편익원칙
- 효율성 기준: ㄴ. 중립성, ㄷ. 효율성, ㅁ. 최소징세비
정답
② (ㄱ, ㄹ)
[문제 7] 법인세·소득세 통합
풀이
- ㄱ. 자본이득방식 — 완전통합(미실현이득까지 과세) → “부분통합”이라 한 점 틀림
- ㄴ. 조합방식 — 법인을 partnership으로 간주, 모든 이윤 주주 귀속 → 완전통합 ✓
- ㄷ. 배당세액공제 — 부분통합(사내유보분은 이중과세 잔존) → “완전통합”이라 한 점 틀림
- ㄹ. 차등세율제도 — 배당분에 낮은 세율 → 부분통합 ✓
정답
④ (ㄴ, ㄹ)
[문제 8] 소득세
풀이
- ① 이자소득세 → 미래소비 가격↑ → 소득효과: 정상재라면 현재소비↓·저축↑(저축 의욕 증가)
- ② 비례세는 한계세율 일정 → 수직적 공평성 향상 효과 미미
- ③ 옳음. 선형누진세(t·Y − A 형태)는 평균세율은 소득에 따라 상승하나 한계세율은 일정하다.
- ④ 소득공제 —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이 절세효과 큼
- ⑤ 세액공제 — 한계세율 변화 없음
정답
③
[문제 9] 우리나라 법인세·부가가치세
풀이
- ① 부가세는 역진적(소비성향 차이)
- ② 수출품은 영세율 → 부담 0(국내품과 다름)
- ③ 옳음. 부채이자비용은 손금산입 → 법인세 절감(부채의 절세효과)
- ④ 투자세액공제 → 법인세 감소
- ⑤ 법인세 과세대상은 소득(자산 아님)
정답
③
[문제 10] Allingham-Sandmo 탈세모형
풀이
- ①② 불확실성 하 기대효용 극대화, DARA 가정 ✓
- ③ 틀림. 세율 상승의 효과는 소득효과(부의 감소 → DARA 하 위험기피↑ → 탈세↓)와 대체효과(탈세 한계이익 변화)로 인해 방향이 모호하다. “더 크게 만든다”고 단정할 수 없다(원논문 결론도 ambiguous).
- ④⑤ 행정비용을 고려할 때 벌금률 인상이 감사확률 인상보다 유리(옳음)
정답
③
[문제 11] 우리나라 목적세
풀이
- 목적세: ② 지방교육세, ③ 지역자원시설세, ④ 농어촌특별세, ⑤ 교통·에너지·환경세
- ① 담배소비세는 보통세(지방세 보통세에 해당)
정답
①
[문제 12] 시점간 소비선택 — 이자소득세 (미래소득=0, 정상재 가정)
풀이
미래소득 0 → 차입 없이 저축자. 이자소득세 부과 → 실질이자율↓.
- ㄱ. 미래소비로 표시한 현재소비 상대가격 = $\tfrac{1}{1+r(1-t)}$ → r 하락 효과로 하락 ✓
- ㄴ. 대체효과: 현재소비 상대가격↓ → 현재소비↑, 저축↓ ✓
- ㄷ. 소득효과: 저축자의 실질소득↓, 정상재 → 현재소비↓·미래소비↓ ✓
- ㄹ. 실질소득↓ → 효용↓ ✓
정답
⑤ (ㄱ, ㄴ, ㄷ, ㄹ 모두)
[문제 13] 근로소득세와 노동공급
[문제] 하루 T시간을 노동(L)과 여가(l)에 배분, 시간당 임금률 w, 세율 t. 근로소득 외 소득 없음. 옳지 않은 것은?
풀이
세금 부과 전 예산선: $Y = w(T - l)$, 세금 부과 후: $Y = (1-t)w(T - l)$
- ① 절편 wT, 기울기 −w ✓
- ② 세후 세로축 절편(여가=0일 때) = (1−t)wT ✓
- ③ 여가 정상재면 노동공급 효과는 모호(증·감·불변 모두 가능) ✓
- ④ 틀림. 근로소득세 부과로 세후임금↓ →
- 대체효과: 여가 가격↓ → 여가↑, 노동↓
- 소득효과(여가 정상재): 실질소득↓ → 여가↓, 노동↑
- 대체효과 > 소득효과 → 노동공급 감소 (증가가 아님)
- ⑤ 여가 열등재: 대체효과(여가↑·노동↓)와 소득효과(실질소득↓·열등재 여가↑·노동↓)가 같은 방향 ✓
정답
④
[문제 14] 조세와 기업의 투자
풀이
- ① 자본 사용자비용 = 기회비용 ✓
- ② 가속감가상각 → 사용자비용↓ → 투자↑ ✓
- ③ 틀림.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 탄력성이 클수록 사용자비용 변화에 투자가 민감 → 조세상 투자유인책의 효과 커진다(작을수록이 아니라 클수록).
- ④ 한계실효세율 0 = 세전수익률 = 세후수익률 ✓
- ⑤ 한계실효세율↑ → 투자 위축 ✓
정답
③
[문제 15] 국채발행의 거시적 영향
풀이
- ① 통화주의자: 호황기 IS 우상향, 화폐수요 비탄력 → 구축효과 큼 ✓
- ② 틀림. 국채 발행 → 이자율↑ → 자본유입 → 환율 평가절상 → 경상수지 악화(개선 아님).
- ③ 시중 소화 시 구축효과 ✓
- ④ 중앙은행 인수(화폐화) → 통화량↑ → 인플레 ✓
- ⑤ 중앙은행 인수 시 구축효과 없어 총수요 증대효과 큼 ✓
정답
②
[문제 16] 공공요금이론
풀이
- ① 옳음. 램지 가격설정은 비탄력재에 높은 마크업 → 비탄력 필수품(생필품)이 저소득층에 큰 부담을 주어 분배상 문제 발생.
- ② 시설용량 제약 + 초과수요 → 한계비용 + 혼잡비(경제적 지대 가산) 가격이 효율적
- ③ 공공요금은 생산효율(X-비효율 방지)에도 영향
- ④ 공공요금 공평성은 일반적으로 편익원칙
- ⑤ 규모의 경제 + 평균비용가격 → 한계비용가격보다 과소생산(과대생산 아님)
정답
①
[문제 17] 교부금 유형별 효과
풀이
- ① 옳음. 조건부 비대응(정액조건부) 교부금 — 공공재 소비 의무, 소득효과로 공공재 소비 및 후생 모두 증가.
- ② 무조건부 교부금은 지역소득 증가·조세부담 감소
- ③ 유형 무관 X
- ④ 무조건부 — 정상재 소득효과로 공공재·사용재 모두 증가
- ⑤ 조건부 대응 교부금은 가격효과(공공재 상대가격↓)로 공공재 소비 확실히 증가
정답
①
[문제 18] 지방분권
풀이
- ① 티부 모형 — 재산세 가정 ✓
- ② 분권 + 이동성 → 후생↑ ✓
- ③ 외부성 → 비효율 ✓
- ④ 국방·우편 — 외부성·규모경제 → 중앙공급 효율적 ✓
- ⑤ 틀림. 보조금으로 지방이 공급하면 형식상 지방재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재원 → 분권화 정도는 과대평가, 중앙집권화는 과소평가된다(과대평가 아님).
정답
⑤
[문제 19]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풀이
- ① 지방교부세는 무조건부(대응 X)
- ② 국고보조금은 조건부(특정용도 지정)
- ③ 국고보조금은 의존재원(자체재원 X)
- ④ 옳음. 지방교부세는 용도 자유 → 자율적 재정운영에 더 바람직
- ⑤ 둘 다 의존재원이라 자립도 악화
정답
④
[문제 20] 재정이론사
풀이
- ①②③④ 옳음
- ⑤ 틀림. 케인즈는 적극적 재정정책 옹호자로, 최적조세이론은 케인즈가 아니라 램지(Ramsey), 미를리스(Mirrlees) 등의 이론이다.
정답
⑤
[문제 21] 재정의 기능
풀이
- ① 자원배분 효율 ✓
- ② 틀림. 시차문제(인식·결정·집행시차)에서는 자동안정장치(누진세·실업보험)가 즉시 작동하므로 재량적 재정정책보다 우수하다.
- ③ 자동안정장치 예시 ✓
- ④ 시장실패 유형 ✓
- ⑤ 소득분배로 수평·수직 공평 개선 ✓
정답
②
[문제 22] 일반균형 도달을 위한 초기부존 재배분
[원문 확인 필요] 효용함수 형태와 초기부존 수치가 텍스트에서 누락되어 정확한 정답 보기를 특정할 수 없다.
풀이 (일반론)
순수교환경제에서 일반균형 배분은 계약곡선 상의 한 점이며, 후생경제학 제2정리에 의해 임의의 파레토효율 배분은 초기부존을 적절히 재분배하면 경쟁균형으로 달성 가능하다.
- 효용함수가 콥-더글라스 $U_i = x^{\alpha_i} y^{1-\alpha_i}$이라면, 일반균형에서 각 소비자의 지출비중이 효용계수에 의해 결정됨
- 재배분 후 가격비 $p_x/p_y$가 두 소비자의 MRS와 같아지는 조건 충족 필요
정답
[원문 확인 필요] — 효용함수 형태와 초기부존 정보 누락
[문제 23] MRT와 MRS의 관계
[문제] 생산가능곡선 상의 점에서 MRT가 주어지고, 두 소비자의 MRS가 같지만 MRT와는 다른 경우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풀이
- ㄱ. 생산측면 효율성: 생산가능곡선 위에 있다 → 생산의 효율성 만족 ✓
- ㄴ. 소비측면 효율성: 두 소비자 MRS₁ = MRS₂ → 소비효율 만족 ✓
- ㄷ. 종합효율성: MRS ≠ MRT → 파레토 개선 가능 ✓
정답
⑤ (ㄱ, ㄴ, ㄷ 모두)
[문제 24] 상품권(현물) vs 현금 보조
[원문 확인 필요] 재화 가격, MRS의 구체값, 비교 조건의 부등호가 누락되어 ④/⑤의 변곡 조건을 특정 못함.
풀이 (일반론)
- 현금 5×P_x원을 받으면 자유 분배 → 최소한 동일 효용, 일반적으로 ≥ 상품권
- 상품권으로 X재 5단위 강제 → 자유선택 시 X≥5라면 동일, X<5라면 현금이 우월
- ① 상품권이 반드시 우월: 불가
- ② 현금이 반드시 우월: 항상 그렇지는 않음(같을 수도)
- ③ 가격 변화 시 상품권이 더 좋을 수 있음: 가격 상승 시 상품권의 실질가치 보전
답안 형태는 “MRS의 크기에 따른 조건부 결론”이 일반적 정답 형태. 보기 ④ 또는 ⑤ 중 부등호 조건이 명시된 쪽이 정답.
정답
[원문 확인 필요] — 일반적으로 ④ 또는 ⑤(MRS와 가격비의 비교조건이 명시된 보기)
[문제 25] 역선택 완화방안
풀이
- ① CCTV로 직원 업무태도 감시 → 도덕적해이(moral hazard) 방지, 역선택 아님
- ② 졸업장 — 시그널링(역선택 ✓)
- ③ 강제보험 — 역선택 ✓
- ④ 자격증 — 시그널링(역선택 ✓)
- ⑤ 품질보증 — 역선택 ✓
정답
①
[문제 26] 공공재의 효율적 조달(린달 균형)
[원문 확인 필요] 두 수요함수의 구체적 형태가 누락. 보기 후보로부터 역추정하면 일반적 형태: $P_1 = a_1 - Q$, $P_2 = a_2 - Q$, $a_1 + a_2 - 2Q = 60$ → $Q^*$ 도출
풀이 (일반론)
공공재 효율조건: 수요함수의 수직합 = 한계비용 \(P_1(Q) + P_2(Q) = MC = 60\)
각 소비자 부담 = 자신의 수요함수에 효율수량 대입한 값.
정답
[원문 확인 필요] — 수요함수 정보 누락. 일반적 답: $Q^*$에서 $P_1+P_2=60$
[문제 27] 가로등 설치 게임 (전략형 게임)
[문제] 편익 30, 설치비 50, 둘 다 찬성 시 절반 부담, 한 명만 찬성 시 단독부담, 둘 다 반대 시 0.
풀이
보수표 (A의 보수, B의 보수):
| B 찬성 | B 반대 | |
|---|---|---|
| A 찬성 | (5, 5) | (-20, 30) |
| A 반대 | (30, -20) | (0, 0) |
1단계 — A의 최선반응
- B가 찬성 시: A 찬성=5, A 반대=30 → 반대
- B가 반대 시: A 찬성=−20, A 반대=0 → 반대
- A의 우월전략 = 반대
2단계 — B도 대칭
- B의 우월전략 = 반대
3단계 — 균형
- 우월전략균형 = (반대, 반대), 보수 (0, 0)
- 사회적 최적은 (찬성, 찬성)이지만 무임승차 유인이 우세
정답
⑤ (서로 반대가 유일한 내쉬균형 = 우월전략균형)
[문제 28] Condorcet 다수결
[원문 확인 필요] 사례1·사례2의 선호순서가 텍스트 추출 과정에서 손상됨.
풀이 (일반론)
Condorcet 방식: 각 대안 쌍별 다수결 비교 → 모든 쌍에서 이기는 대안이 Condorcet 승자. 순환선호(A>B, B>C, C>A)가 발생하면 투표의 역설.
원문 패턴상 한 사례는 Condorcet 승자가 존재, 다른 사례는 순환(역설 발생) 인 구조가 일반적.
정답
[원문 확인 필요] — 사례 선호순서 정보 누락
[문제 29] 외부편익과 보조금
[원문 확인 필요] PMB, EMB, PMC의 구체적 함수형태가 누락.
풀이 (일반론)
1단계 — 사회적 한계편익: $SMB = PMB + EMB$ 2단계 — 사회적 최적: $SMB = PMC$ 3단계 — 보조금: $s = EMB(Q^*)$ (사회적 최적 수량에서의 외부편익)
생산자에게 단위당 보조금 $s$ → $PMC - s = PMB$가 되어 사적 균형이 사회적 최적과 일치.
정답
[원문 확인 필요] — 함수 정보 누락
[문제 30] 코즈정리 — 목장과 농장
[문제] 농작물 피해 500만원, 울타리 비용 600만원. 코즈정리적 자발적 해결책은?
풀이
효율성 분석: 울타리 비용(600) > 피해액(500) → 울타리 미설치가 사회적 효율
1단계 — 목장주에게 권리
- 농부가 울타리(600) vs 피해 감수(500) → 피해 감수
- 목장주에게 보상 제안할 유인 없음
2단계 — 농부에게 권리
- 목장주는 울타리(600) vs 농부에게 손해배상(500) → 배상 500
- 울타리 설치 안 함
3단계 — 결론
-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든 울타리는 설치되지 않음(코즈정리: 거래비용 0이면 권리 배분과 무관하게 효율적 결과)
정답
④
[문제 31] 사회후생함수와 앳킨슨 지수
[문제] Y₁ = 4Y₂. W_A = Y₁+Y₂ (공리주의), W_B = min(Y₁,Y₂) (롤스), W_C = Y₁·Y₂ (내쉬형)
풀이
Y₂=1, Y₁=4로 정규화 → 평균소득 $\mu = 2.5$
균등분배대등소득 (Y_e): $W(Y_e, Y_e) = W(Y_1, Y_2)$
- 사회 A (공리주의): $2Y_e = 5 \Rightarrow Y_e = 2.5$ → 앳킨슨 $A = 1 - \tfrac{2.5}{2.5} = 0$
- 사회 B (롤스): $Y_e = \min(4,1) = 1$ → $A = 1 - \tfrac{1}{2.5} = 0.6$
- 사회 C (내쉬): $Y_e^2 = 4 \Rightarrow Y_e = 2$ → $A = 1 - \tfrac{2}{2.5} = 0.2$
보기 검증:
- ① $A_B(0.6) > A_A(0)$ ✓
- ② $A_C(0.2) > A_A(0)$ ✓
- ③ $A_B(0.6) > A_C(0.2)$ ✓
- ④ 틀림. Y_e: A=2.5, B=1, C=2 → 가장 큰 곳은 A(C 아님)
- ⑤ 가장 불균등 = B(앳킨슨 최대) ✓
정답
④
[문제 32] 소득분배 이론
풀이
- ① 평등주의 → 권리 침해 가능 ✓
- ② 공리주의 → ΣU 극대화이므로 효용함수 차이 시 불균등 정당화 가능 ✓
- ③ 롤스 — 자유 우선원칙(제1원칙) > 차등원칙(제2원칙, 최소극대화) ✓
- ④ 틀림. 러너의 동등확률가정은 효용함수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만 균등분배가 기대 사회후생을 극대화.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균등분배가 최적임을 보장할 수 없다.
- ⑤ 노직 — 절차의 정당성 우선, 균등분배라도 절차가 부당하면 무효 ✓
정답
④
[문제 33] 앳킨슨 지수
풀이
$A = 1 - \dfrac{Y_e}{\mu}$, $0 \le A \le 1$
- ① 1에 가까울수록 불균등 ✓
- ② 사회후생함수의 형태(불평등기피도 ε)에 대한 가치판단 전제 ✓
- ③ 틀림.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W = \Sigma Y_i$, ε=0)는 분배에 무관심 → Y_e = μ(평균소득), 즉 두 값이 일치한다. “작다”는 것은 일반적 사회후생함수(ε>0)의 경우.
- ④ 완전균등 → Y_e = μ, A = 0 ✓
- ⑤ 사회후생함수에 따라 Y_e 다름 → 지수 크기 다름 ✓
정답
③
[문제 34] 보조금 유형 비교
풀이
- ㄱ. 현물 소비 증대 목표 → 현물보조 효과적 ✓
- ㄴ. 선호 존중 → 현금보조 효과적 ✓
- ㄷ. 틀림. 행정·운영비용은 현물보조(보관·배분)가 현금보조보다 더 큼.
- ㄹ. 가격보조 → 상대가격 왜곡 → 비효율(대체효과) ✓
- ㅁ. 현금보조 단점 — 부정수급, 비목적성 사용(오남용) ✓
정답
④ (ㄱ, ㄴ, ㄹ, ㅁ)
[문제 35]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
풀이
- ① 틀림. EITC는 무소득자 대상이 아니라 일정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대상(근로유인 강화).
- 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단독·홑벌이·맞벌이)
- ③ 옳음. EITC는 근로소득에 비례한 환급으로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의 노동공급 위축효과를 완화.
- ④ 점감구간: 한계세율 양수 → 대체효과는 노동공급 감소(임금↓ 효과)
- ⑤ 점증구간 또는 평탄구간: 암묵적 한계세율=0 → 대체효과 0, 소득효과만 작용 → 소득효과 > 대체효과
정답
③
[문제 36] 부의 소득세(NIT) — G = B − tY
풀이
- ㄱ. 재원 고정: 총지급액 = ΣG → B↑하려면 t↑ ✓
- ㄴ. 비범주적(noncategorical) → 자격심사 불필요 ✓
- ㄷ. 틀림. 한계세율 t↑ → 고소득층에서 회수↑ → 재분배효과 커짐(낮을수록 작아짐).
- ㄹ. t↑ → 세후임금↓ → 근로의욕↓ ✓
- ㅁ. 여가 정상재 — 보조금 B로 실질소득↑ → 소득효과(노동↓), t로 세후임금↓ → 대체효과(노동↓). 둘 다 노동공급 감소 방향 ✓
정답
④ (ㄱ, ㄴ, ㄹ, ㅁ)
[문제 37] 국민연금
풀이
- ① 강제가입 → 역선택 해소 ✓
- ② 틀림. 적립방식은 자기 세대의 기여로 자기 세대 급여를 충당 → 세대간 공평성 문제 발생하지 않음. 세대간 공평성 문제는 부과방식(pay-as-you-go) 의 특성이다.
- ③ 자산대체효과(저축↓) < 은퇴효과(은퇴 빨라져 저축↑) → 순효과 저축↑ ✓
- ④ 연금자산의 소득효과 → 여가↑·노동↓ ✓
- ⑤ 세대내 재분배(저소득자에 유리한 산식 등)는 재원조달방식과 별개 ✓
정답
②
[문제 38]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풀이
- ① 틀림. 국민보건서비스(NHS, 영국형) 가 정부의 직접 공급으로 개입 정도가 가장 강함. 우리나라 사회보험방식(NHI)은 NHS보다 정부개입이 약하다.
- ② 공동보험(co-insurance) → 본인부담 → 도덕적해이 부분 제거 ✓
- ③ 강제가입 → 역선택 해소 ✓
- ④ 사회보험방식(NHI) ✓
- ⑤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부담의 수직적 공평성 고려 ✓
정답
①
[문제 39] 정부지출 이론
풀이
- ① 보몰효과(공공서비스의 노동집약성 → 비용병) ✓
- ② 피코크-와이즈만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 — 사회적 위기 시 정부지출 영구 상승 ✓
- ③ MPC↓ → 승수 $\frac{1}{1-\text{MPC}}$↓ → 소득증가 작아짐 ✓
- ④ MPC<1 → 승수>1 → 정부지출 증가분 < 국민소득 증가분 ✓
- ⑤ 틀림. 리바이어던 가설은 정부 자체가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는 브레넌-뷰캐넌(Brennan-Buchanan) 의 가설이다. 브라운-잭슨은 중위투표자 모형으로 정부지출을 설명한 이론으로, 리바이어던 가설과는 다른 별개 이론이다.
정답
⑤
[문제 40] 비용편익분석
풀이
- ① 무형 편익·비용도 평가 대상에 포함 ✓
- ② 할인율↑ → 미래편익 현재가치↓ → 초기에 편익이 집중된 사업이 유리 ✓
- ③ 틀림. 사업기간이 길다고 자의적으로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할인율은 일관된 기준(SOC, STP)으로 적용해야 하며, 사업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면 비교 객관성이 무너진다.
- ④ 조세는 정부 내부 이전 → 사회적 비용 아님 → 비용계산에서 제외(잠재가격 사용) ✓
- ⑤ 애로-린드 정리(Arrow-Lind theorem) — 위험이 다수에 분산되면 1인당 위험은 0에 수렴 → 위험중립적 평가 가능 ✓
정답
③
채점 포인트 요약
- 계산형 핵심: 문제 5(물품세 거래량·DWL), 문제 27(우월전략균형 보수표), 문제 31(앳킨슨 지수 대수비교)
- 개념 함정: 문제 1(스미스 4원칙에 ‘수입성’ 없음), 문제 7(완전통합/부분통합 분류), 문제 10(A-S 모형의 ambiguity), 문제 17·19(교부금 유형별 효과·자립도), 문제 33(공리주의에서 Y_e=μ), 문제 39(브라운-잭슨 ≠ 리바이어던)
- 빈출 판례·이론: 코즈정리(문제 30), 티부 모형(문제 18), 애로-린드(문제 40), 피코크-와이즈만(문제 39), 보몰병(문제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