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핵심 (5건)
안내: 오늘은 국세청 보도자료/예규 수집 결과가 0건이며, 개정 이력 시드도 비어 있다. 따라서 본 브리핑은 2026년 시행 주요 개정 중 2차 시험 직결 항목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조문 번호·시행일·판례 사건번호는 응시 직전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재확인할 것. 불확실 항목은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1. [개정] 법인세법 —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구분 체계
- 적용 시점: 2026-01-01 이후 투자분 (조특법 §24 [확인 필요])
- 변경 전후 비교
- 종전: 투자 자산 종류별로 공제율이 산재
- 현행(2026): 일반/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3구간 + 증가분 추가공제 구조 유지, 일부 자산 범위·공제율 조정
- 시험 연계
- 세법학 2부(조특법): 공제 대상 자산 범위, 사후관리(추징) 사유 서술형 출제 가능
- 회계학 2부(세무회계): 세무조정 시 미공제분 이월(10년) 처리 →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 여부와 연결되는 복합 출제 가능
2. [개정] 소득세법 — 종합소득 기본공제·과세표준 구간
- 적용 시점: 2026-01-01 이후 발생 소득분
- 변경 전후 비교
-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등 매년 미세 조정 → 숫자 암기는 시험 직전 최종본으로 갱신 [확인 필요]
- 시험 연계
- 세법학 1부(소득세법): 사례형에서 과표 계산 후 산출세액 도출 → 구간·공제액 1원 차이가 정답을 가른다
- 회계학 2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사례에서 동일 숫자 사용
3. [개정] 부가가치세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금액
- 적용 시점: 2026-07-01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 [확인 필요]
- 변경 전후 비교
-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기준이 단계적으로 하향되어 왔으며, 2026년에도 적용 사업자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
- 시험 연계
- 세법학 2부(부가법): 가산세(미발급·지연발급·종이발급) 계산 사례 → 1%/0.5%/0.3% 구분 정확히
- 단답형보다 사례형 가산세 계산으로 자주 출제
4. [판례 점검] 실질과세 원칙 vs 조세조약 —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판단
- 적용 시점: 누적 판례 (대법원 2018두128 등 [확인 필요])
- 핵심 쟁점
- 도관회사(conduit)에 지급된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가능 여부
- 대법원: 거래의 실질·자금흐름·인력·고정사업장 유무 종합 판단
- 시험 연계
- 세법학 1부(국기법 §14 실질과세) + 법인세법(원천징수) 교차 출제 단골
- 서술형: “실질과세원칙과 조세조약의 관계를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중심으로 논하라”
5.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유산취득세 전환 논의
- 적용 시점: 2026년 현재는 유산세 방식 유지, 유산취득세 전환은 정부안 단계 [확인 필요]
- 변경 전후 비교
- 가업상속공제 한도·사후관리 기간(현행 5년)·고용유지 요건은 최근 수년간 단계 완화 추세
- 시험 연계
- 세법학 1부(상증법): 가업상속공제 요건·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계산이 사례형 단골
-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6년 시험 출제 가능성 낮으나, 논술 배경 지식으로 한 줄 정리해둘 것
약식 정리
오늘은 신규 보도자료 수집이 없으므로, 2026년 시행 5대 축(투자세액공제·소득세 구간·전자세금계산서·실질과세 판례·가업상속공제)을 고정 점검 루틴으로 돌렸다. 출퇴근 학습 포인트는 ① 조특법 §24 자산 구분과 사후관리 5년, ② 부가법 가산세율 1/0.5/0.3 % 트리오, ③ 수익적 소유자 판단 3요소(실질·자금흐름·인적·물적 시설) 세 묶음. 조문 번호·금액·시행일은 시험 2주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정본으로 일괄 재검증한다.